선금지급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8조(정산방법) ① ~ ② (생략) <신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생략) ② 시행부서의 장은 선금전액 사용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완료 통보시 계약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용내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선금의 정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③항과 같음)	◦ 정산완료 증빙서류 발급근거 신설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신설>	부 칙(2020. 01. 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0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수의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별표1] 선금지급조건 제5조 (선금의 사용) ① ~ ② (생략)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사용시 우리 공사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ㆍ용역계약으로서 선금의 3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별표1] 선금지급조건 제5조 (선금의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 ⑤ (현행 ④ ~ ⑥ 과 같음)	◦선금지급 기준 개정사항 반영(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