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 5. (생 략)

6. "직접 생산"이란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2. ~ 5. (생 략)

6. "직접 생산"이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령  수정

◦정부조직 명칭 반영

제4조(계약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

⑤ 제3항제12호의 공장보유 여부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 될 때까지 임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신설)

제4조(계약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⑤ <삭제>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미만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설립허가를 받은지 2년 이후에는 제4항에 따른 납품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제7조에 따른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납품실적 제출요건 신설

(감사처분 내용 반영)

제6조(계약 방법 등) ⑥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관에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 방법 등) ⑥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기관에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참조 조문 정정

제7조(계약 대상 단체의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벤처부, 해당 단체 감독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제7조(계약 대상 단체의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단체 감독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정부조직 명칭 반영

제8조(사후관리)

③ 계약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사 계약부서는 드록 단체간 담합의 징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③ 계약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사 계약부서는 등록 단체간 담합의 징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참조 조문 정정 및 오타수정

【별표1】 계약 대상물품

순번	물품명	비 고
1	가로등기구(3911160301)
2	가로등기구(3911160302)
3	계장제어장치(3912118901)
4	폐쇄형배전반(3912110301)
5	분전반(3912110101)
6	전동기제어반(3912110401)
7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8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9	유량계(4111250101)

【별표1】 계약 대상물품

순번	물품명	비 고
1	가로등기구(3911160301)
2	LED가로등기구(3911160302)
3	계장제어장치(3912118901)
4	폐쇄형배전반(3912110301)
5	분전반(3912110101)
6	전동기제어반(3912110401)
7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8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물품명 현행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명)

◦항목 삭제(유량계)

* 등록 업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