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 신인도 분야 (+5 ~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라. 기타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 주 :

20. <신설>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 신인도 분야 (+5 ~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라. 기타	12)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13) 일자리창출 실적	+2.5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14)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5

※ 주 :

20. ‘라’목 12) 및 13)의 일자리 창출 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20-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2)과 1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3)로 평가한다. 13)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0-2) 1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20-3) 1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20-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0-5)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0-6)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8) 1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라’목 14)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 일자리 창출노력도 평가 신설

(예규 개정사항 반영)

◦ 근로시간 단축 노력업체 가점

(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