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30 -｜( ── - ──── ) ×100｜ 100 예정가격

※ 주

5. ｜｜는 절대값 표시임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50 - 2 ×｜(── - ──── )×100｜ 100 예정가격

※ 주

4. ｜｜는 절대값 표시임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 70 - 4×｜(── - ━━━━━ )×100｜ 100 예정가격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신설>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에 한함)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80-20×｜(── ――――― )×100｜ 100 예정가격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신설>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

※ 주

2. ｜｜는 절대값 표시임

<신설>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

※ 주

2. ｜｜는 절대값 표시임

<신설>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30 -｜( ── - ──── ) ×100｜ 100 예정가격-A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의 공사중

사전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30 -｜( ── - ──── ) ×100｜ 100 예정가격-A

※ 주

5.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50 - 2 ×｜(── - ──── )×100｜ 100 예정가격-A

※ 주

4.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 70 - 4×｜(── - ━━━━━ )×100｜ 100 예정가격-A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10. 우대 가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구분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일자리창출 기업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	+2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3.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5.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에 한함)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80-20×｜(── ――――― )×100｜ 100 예정가격-A

※ 주

1.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10. 우대가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별표4> 우대가점의 심사항목에 의한 평가점수에 의한다.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 주

2.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11. 우대가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별표4> 우대가점의 심사항목에 의한 평가점수에 의한다.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 분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입찰가격	88 입찰가격-A 점수=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2. ｜｜는 절대값 표시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8. 우대가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별표4> 우대가점의 심사항목에 의한 평가점수에 의한다.

◦ 가격점수 산정시 고정비용 제외,  적정가격 확보  (예규 개정사항 반영)

◦ 일자리 창출노력도 평가 신설

(예규 개정사항 반영)

* 별표4～7적용

<별지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추정가격 규모별 평점
		100억이상 300억미만	100억미만 50억이상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현행과 같음>
계		14	10

※ 주 :

7. <신설>

<별지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추정가격 규모별 평점
		100억이상 300억미만	100억미만 50억이상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생략>
계		14	10

※ 주 :

7.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 금액의 하한(64%)기준 신설로 적정대가 확보

(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