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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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87-20JAN14-200155	null/[/9]	lms.kwater.or.kr

5차/개정 2020-0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개정 2018.02.28., 2020.0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로서 단체설립허가기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주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01.13.>

2. "보훈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제1호의 단체 중 보훈단체를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제3호의 단체 중 보건복지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의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기관으로부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허가 받은 법인으로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 및「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요건을 갖춘 단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계약담당부서장"이란 단체와의 계약제도 운영 및 동 제도개선업무 등을 총괄하는 우리 공사 본사 재무관리처장을 말한다.

6. "직접 생산"이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이하 "직접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2.28., 2020.01.13>

7. <삭제>

8.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수의계약 대상 및 집행절차

제3조(대상물품) ①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중 이 기준에 따라 계약에 의할 수 있는 물품은[별표1]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미만으로 한다. < 개정 2017.01.01.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물품 중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의 계약방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 신설 2017.01.0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정부권장정책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금액 이상의 물품에도 동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신설 2017.01.01. >

제4조(계약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품목에 대하여 매년 4회 이내에서 해당 품목별로 관련 단체의 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접수한다. < 개정 2017.01.01 ,개정 2018.09.04.>

② 제1항의 신청서 접수 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신청서 접수 안내서」를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다.

③ 단체는 신청서 접수 시「신청서 접수 안내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01.01. >

1. 【별지 서식 1】계약 대상 단체 선정 신청서 < 개정 2017.01.01. >

2. 단체설립허가증 또는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정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5. <삭 제>

6.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단체 및 물품을 고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자격충족 확인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직접생산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자격요건 확인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8.02.28. >

8. 【별지 서식 2】제조·납품실적증명원

가. <삭 제>

나.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입찰참가자격등록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

12. <삭 제>

13. 공사업 등록증(해당 물품 설치 관련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제3항제8호의 제조·납품실적 증명원은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납품 완료한 실적(별표1의 세부 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으로서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생산증명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 동안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납품실적 증명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개정 2018.02.28. >

⑤ <삭 제> <개정 2020.01.13.>

⑥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립허가를 받은 지 2년 미만의 신규단체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설립허가를 받은지 2년 이후에는 제4항에 따른 납품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20.01.13.>

제5조(계약 대상 단체 자격심사 및 확정)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4조에 의한 기본 자격서류, 직접생산증명서, 납품실적 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토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상단체의 자격이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대상 단체로 확정한다. 단, 기존 등록 단체(제4조 제1항의 품목에 대해 직전년도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의 경우 기존에 제출한 기본 자격서류 및 직접생산증명서 등에 변경사항이 없을 시 납품실적만을 제출함으로써 자격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개정 2018.02.28.>

② 계약담당부서장은 해당 품목과 확정된 계약 대상 단체를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등록한다. < 개정 2017.01.01. >

③ 등록자격은 회계연도 말까지 유효하나, 필요한 경우 이듬해 회계연도 등록 확정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계약체결부서에서 등록자격의 유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7.01.01. >

제6조(계약 방법 등) ①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의 계약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단체와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17.01.01 ,개정 2018.02.28.>

② <삭제 2018.02.28> < 개정 2017.01.01. >

③ <삭제 2018.02.28> < 개정 2017.01.01. >

④ <삭제 2018.02.28> < 개정 2017.01.01.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정부권장정책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

⑥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기관에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2020.01.13>

제7조(계약 대상 단체의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

1. 수의계약 대상 단체의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단체 감독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개정 2018.02.28., 2020.01.13>

3.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납품지체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5. 하자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향후 2년간 우리 공사에 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없다. < 개정 2017.01.01. >

제8조(사후관리) ① 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단체에 대하여 실제로 직접생산을 통해 계약목적물이 완성되어 납품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

② 계약부서에서 해당 단체에 직접생산 여부 확인요청 (공장확인, 활용인부의 대가지급 등 서류제출 등) 시 해당 단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개정 2017.01.01. >

③ 계약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2020.01.13>

④ 본사 계약부서는 등록 단체간 담합의 징후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2020.01.13>

⑤ 계약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단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 신설 2017.01.01. >

⑥ 권역부문, 지사의 계약부서는 제3항에 따른 서면 경고시 지체없이 본사 계약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사 계약부서는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단체에 대해 3회 이상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우리공사 계약 대상 단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신설 2017.01.01 ,개정 2018.02.28.,개정 2018.04.27>

⑦ 계약부서는 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게 통지 한다. < 신설 2017.01.01 ,개정 2018.02.28.>

제9조(직접생산 참여단체 등의 공개)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단체별 생산 공장 소재지, 계약 품목(세부품명 포함) 및 직접생산 참여자 등을 계약 체결 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시설 등을 공개한 결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개정 2017.01.01. >

제10조(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 단체와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중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2. 경미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심의

제11조(기타 계약 대상) 단체와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의 수의계약 체결 시 동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그밖에 다른 법률 등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임무유공자회 납품실적 증명서 제출 예외 인정)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는 제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직접생산에 관한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질서 문란 행위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제8조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4.27.)

이 기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계약 대상물품

순번	물품명	비 고
1	가로등기구(3911160301)
2	LED가로등기구(3911160302)
3	계장제어장치(3912118901)
4	폐쇄형배전반(3912110301)
5	분전반(3912110101)
6	전동기제어반(3912110401)
7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8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9	유량계(4111250101)

【별지서식 1】

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설립허가기관					설립 일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입찰참가자격등록			등록 구분	제조( ) 공급( )	등록 번호			등록 일자
공사업등록			공사업 종류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수의계약요청물품	제품명		※ 【별표】 품명기준
	세부품명
	물품목록번호
	생산규격
	입찰참가 등록여부
	공장소재지
	공장소유구분
	전체근로자수
	생산참여 상이자수
	생산참여 장애자수
	연간생산능력
	연간 납품 실적	년
		년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유무
위와 같이 수의견적 대상단체 선정을 요청하며, 이 내용 및 붙임 증명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날인) 붙임 : 계약자격 입증서류 각1부.

【별지서식 2】

제조․납품실적 증명원

신 청 인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수자원공사
	용 도				보훈․복지단체 직접생산물품 계약 대상단체 선정 신청
	업 태 구 분				제 조( )
제 조․납 품 실 적
품 명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와 같이 직접생산하여 이상없이 납품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관인) (☎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① 납품실적은 당해 단체가 공장에서 직접생산하여 납품한 실적으로서 성능, 품질 등에 이상이 없었던 계약건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