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null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null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경우 7일 이내,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④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할 경우 심사서류제출 요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부서의 장은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기술능력 평가서류 사본을 구매요청부서에 송부하여 실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2호 및 3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 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의 제조입찰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제조자이외에 공급자까지 허용하는 물품의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1], [별표 1-3], [별표 2-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의 제조입찰이나, 제조자이외에 공급자까지 허용하는 물품의 구매입찰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적격심사분야 중 이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업체의 실적과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하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신청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실적평가시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2]에 의하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3]에 의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Ⅲ.신인도(별표4)"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배점한도 (＋3 ~ －3)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입찰공고에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수품목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품목별 납품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과 품목별 추정가격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품목만의 납품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의 Ⅳ. 결격사유에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동 안건이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낙찰자결정 이전에 심사대상자가 부도(법원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경우 제외),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계약부서의 장이 심사한 후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결격결정을 받은 자가 그 재심요청을 한 경우의 재심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삭 제>

⑤ 심사 후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해당 심사요청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적격낙찰자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우리 공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2008.12.10.)

이 세부기준은 2008년 12월 1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7.10.)

이 세부기준은 2012년 7월 1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1.02.)

이 기준은 2013년 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8.01.)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7.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7.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7.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9.0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별표1-1] 참조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보유 나. 생산기술축적도	10	[별표1-2] 참조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별표1-3] 참조
Ⅱ.입찰가격			50	[별표2-1]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가. 기술보유 나. 환경관리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라. 여성기업 등 마. 기타(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3 ~ -3
Ⅳ.결격사유	1.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30

[별표 1-1] 납품실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창업기업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2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30%이상 ~ 50%미만 E. 5%이상 ~ 30%미만 F. 5%미만	10 9 8 7 6 5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7)/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7)/입찰수량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1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30%이상 ~ 50%미만 E. 5%이상 ~ 30%미만 F. 5%미만	10 9 8 7 6 5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7)/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7)/입찰수량
대기업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20%이상 ~ 40%미만 F. 5%이상 ~ 20%미만 G. 5%미만	10 9 8 7 6 5 0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6)/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6)/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후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심사항목□가□와□나□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기본법」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시) 추정가격이 15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물품 7억원, 유사물품 3억원 실적평가

<창업기업>

- 납품실적 : 9.1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2.1억원(3억원×0.7))

- 평가등급 : C등급 (9.1억원/15억원 = 60%)

- 평가점수 : 10점 (기본가점 2점 + 평점 8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납품실적 : 9.1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2.1억원(3억원×0.7))

- 평가등급 : C등급 (9.1억원/15억원 = 60%)

- 평가점수 : 9점 (기본가점 1점 + 평점 8점)

<대기업>

- 납품실적 : 8.8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1.8억원(3억원×0.6))

- 평가등급 : D등급 (8.8억원/15억원 = 58%)

- 평가점수 : 7점

③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 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업구분에 따른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되(다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등급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 등록년수 평가	4.0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이상 2년 미만 D. 1년 미만	4.0 3.5 3.0 2.5

※ [주]

① “가”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가에 포함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 ․ 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나”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해당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4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가”,“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 ․ 외부 정면 ․ 측면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 공통>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우리 공사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별표1-1] 참조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별표1-3] 참조
Ⅱ.입찰가격			60	[별표2-2]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가. 기술보유 나. 환경관리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라. 여성기업등 마. 기타(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3 ~ -3
Ⅳ.결격사유	1.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30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0점)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율	5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2]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율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3]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율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이행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별표1-3] 참조
Ⅱ.입찰가격			70	[별표2-3]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가. 기술보유 나. 환경관리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라. 여성기업등 마. 기타(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3 ~ -3
Ⅳ.결격사유	1.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30

[별표 4] Ⅲ. 신인도(배점한도 : +3 ~ -3점) <모든 입찰 공통>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보유	기술인증 및 제품개발	3	A. 주무부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P, NET, 전력신기술),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 조달우수제품인증, GS(국산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자	1.5 1 0.5
나. 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 자원절약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F.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자 G.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H.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1.5 1 1.5 1.5 1.5 1.5 1.5 1.5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품질, 규격 인증 사후관리능력		A. Q마크, '건‘자마크, K마크,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B.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 C.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과제확인서 보유자	0.5 0.5 1 1
라.여성기업 등	여성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자활용사촌 중증장애인, 근로환경 개선기업 지원		A.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 B.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C. 여성고용우수기업 - 최근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D. 기술혁신․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창업기업 E.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 F.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G.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을 보유한 단체 H.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단체 I.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K.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L.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 1 1 0.5 0.5 1.5 1 1.5 1 2 1 1.5 1.5 1.5 1.5 1 1 0.5 0.5 0.5 1.5
마.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도, 불공정거래행위,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여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3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3 -2.5 -2 -1.5 -1 -0.5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C.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D.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바.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1.5	A.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1.5 1.0 0.5 1.5 1.0 0.5 1.5 1.0 0.5 1.0 0.5

※ [주]

① 신인도 “가, 나, 다”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인정),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의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하며(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함), "가”항 ‘B', ‘C'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 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②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다”항목의 “C"등급 및 ”마“항목만 적용한다.(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함)

“라”항 “B”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 이상)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여성이 대표인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 이상)한 경우에 평가하며, “라”항‘C’의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 에서 나온 “여성종업원 수 및 여성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하며, "라”항‘C’,‘D’의 평가는 등급 내 해당 내용 중 하나만 적용하여 평가하며, 창업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후 평가한다. 단, "라”항‘B’,‘C’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신인도 평가항목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관련정보를 적격심사 신인도 증빙자료로 대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평가할수 있다.

④ 신인도□마□항 계약이행 성실도의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는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선정된 자를 감점한다.

⑤ 신인도 “라”항 장애인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2)-3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2)-5 ‘법정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비율을 말하며, 심사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3.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⑥ 신인도 “라”항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서류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승인(선정)통보서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승인(선정)통보서

⑦ 신인도 “마”항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조항 개정 시행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⑧ 신인도 “마”항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⑨ 신인도 “바”항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7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8	‘15.9	‘15.10	‘15.11	‘15.12	‘16.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8	‘16.9	‘16.10	‘16.11	‘16.12	‘17.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⑩ 신인도 “라”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회적기업 확인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사회적기업인증서로 평가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확인 평가

1)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설립인가증으로 평가한다.

3. 자활기업 확인 평가

1) 중앙자활센터 원장이 발급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로 평가한다.

4. 마을기업 확인 평가

1)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마을기업 지정서로 평가한다.

5. 중복평가

1) 사회적경제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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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찰일시 :

위 건 물품 제조 ․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및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적격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실적확인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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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수 량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입찰					(3)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10				납품실적	10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6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0				신 인 도	＋3 ～－3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3				결격사유	-30
결격사유	-30

[별지 제3호]

물품납품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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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규격□난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우리 공사와 계약한 납품실적의 증명서 발급부서와 계약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본 증명서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실적확인서”로 대체함.

⑤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해당 조합명의 납품실적과 동 납품실적 중 해당업체의 배정 및 납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배정통지서등 첨부)

[별지 제4호]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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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수자원공사
용 도			물품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 종류			제조 ( ), 공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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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등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 자료 기술보유 환경관리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여성기업 등	신청자 〃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우리 공사 관계기관 등 해당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주】연번 4, 6, 7, 8, 9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