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배점한도를 높여 계약의 적기이행을 유도하고,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훈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제출서류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중복된 사항을 정리(안 제7조 제1항 제2항)

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완화(안 제10조 제2항)

다. 신인도 평가 방법 계약이행성실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정책지원 분야 개정(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신인도 평가방법)

라.  계약이행을 적기에 유도하고자 지체상금 배점한도 △1점을 △2점으로 상향(별표1 평가기준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신인도 평가방법 ② 납품지연)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