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2019.12.30

안전계약특수조건

2014. 5.19. 제정

2015.10. 1. 개정(제1차)

2017. 9. 1. 개정(제2차)

2019.12.30. 개정(제3차)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적서’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계약 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당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서식3]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역무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된(하수급인 포함) 모든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서식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며, 인증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⑤ 단, 일부 업종(조리, 청소, 시설영선, 조경, 경비)에 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①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업무의 대부분이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은 기획, 경영, 교육, 출판(사서편찬, 교재 개발), 홍보, 번역 등이 해당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당사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작업 관리)

① 당사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감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고온 고압기기 및 증기근접작업, 분진 비산작업 수상·잠수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밀폐지역 및 기기내부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및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작업 등 10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TBM, PJB/PJC 등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서식1]의 필수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서식3]의 안전지적서를 발행하고 제13조 제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 대상으로 [서식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①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서식 4]를 징구하고 발주부서 및 해당회사에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제재기준)

①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 안전사고/안전지적서의 범위에는 계약상대자(작업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재하수급인(작업자)이 유발/발행받은 건도 모두 포함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벌점 부과기준

구 분	사고유형	계약금액(VAT 불포함)	벌점(점/명)	비고
안전사고	사망	5억원 이하	9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89~80	1점/50억원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79~71	1점/500억원
		5,000억원 초과	70
	부상*	5억원 이하	50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49~40	1점/50억원
		5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39~31	1점/500억원
		5,000억원 초과	30
안전지적서	10점/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한수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 * 안전계약특수조건 위반

* 부상의 경우, 초기 진단서 기준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 적용, 휴업 3일 이상 ~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에 한하여 적용

나. 제재기준

누계벌점	제재기준	비고
100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

3. 벌점 적용방법

가. 벌점은 해당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단, 역무범위가 2개 발전소(또는 사업소)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을 역무대상 발전소(또는 사업소)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부상은 초기 진단서 기준 요양일수 90일 이상인 경우만 적용하며, 휴업 3일 이상 ~ 요양 90일 미만 요양건은 보호구 미착용* 사고, 감전/아크화상 사고, 질식(밀폐공간, 잠수 등) 사고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그라인딩 및 연삭작업, 용접작업, 화공약품 취급), 안전대(대상 : 고소작업, 미체결도 미착용에 해당), 방염보호구(전기작업) 등

다. 누계벌점은 최초 벌점부과일부터 1년 동안의 벌점을 합산하며, 1년 초과시 전년도 누계벌점의 0.3배 가중 적용하여 당해연도 벌점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벌점은 발생후 2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 처리한다.

마. 벌점 부과 및 관리기간은 공사계약 단위가 아니고 공사업체별로 적용 및 관리한다.

바.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60점 벌점 부과 [90 + 45 + 25]

사.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연평균 상주인원이 20인 이상인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적서를 발행한다. 다만, 협력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자. 안전관리담당부서는 누계벌점 100점 도달 시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체가 불가한 경우 사유를 당사에 소명하여야 하며, 당사가 인정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전면 안전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 또는 은폐한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지연 시 20점, 은폐 시 50점의 벌점을 추가 부과한다.

☞ 지연 :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미보고

☞ 은폐 : 언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제 3자로부터 인지

4. 조치방법

‘2’항 사항이 발생시 당사의 감독부서는 15일 이내에 [서식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담당부서 및 공사·용역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부서는 관리대장[서식5]에 기록·관리하고, 상보 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본사 안전관리담당부서로 제출한다.

제14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상황시 해당 작업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을 소속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적용 상황 : 안전시설물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상·하 동시작업,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장비의 제원을 초과하는 작업요구, 신호수 및 유도원 미배치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 협의체는 매분기 개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필수 안전수칙(서식 1)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거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 해제·해지 등)

① 제13조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①항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2019.12.26)

이 조건(제3차 개정)은 2020년  1월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 위반횟수 누적기간

○ 해당 공사ㆍ용역의 계약기간 중 해당 사업소에만 적용

[서식 2]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ㆍ용역(설치조건부 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현장업무 배제 및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주취자 현장 출임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 필수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계약상대자)
	상주 협력사 직원	일반공사 근로자
1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1주일간 해당 작업장 출입금지	계약상대자 대상 안전지적서 발행 및 벌점부과
2회 위반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업무 배제	해당 작업현장에서 즉시 퇴거 및 해당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귀중

[서식 3]               안전지적서

No                                                  안전관리책임자              □

귀하				안 전 지 적 서		통보 : 20 . . .
						지적자 :
지적일시 및 날씨 시경				장 소
작업명 또는 내용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작업 형태 : 직영․도급 동료작업원 : 직원 명, 기타 명 작업 도구 : 집중․분산․감시불능
당사자
책임자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 □ 한수원 안전관리규정( ),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 조 지적 내용 :
처리	20 . . .			결과 :		안전책임자 □
	처리자					통계기록자 □

귀하 다음을 지적합니다.

안전지적서 피발행자 확인  소속          직책         성명         □

[서식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한수원 감독부서
	차 장	팀 장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  조

4. 제재내용

○ 안전사고 : 벌점 부과       점

○ 안전지적서 : 벌점 부과        점

○ 벌점누계 :         점

○ 공사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한수원 감독부서) : 소 속                  성 명              (인)

※ 안전관리담당부서 담당자  :             (인)

※ 계약담당부서     담당자  :             (인)

[서식 5]

수급인 벌점부과 현황 관리대장

① 업 체 명 (대표자 등)	② 계약번호	③ 공사/용역명	④ 총공사비 (백만원)	⑤ 공사/용역 기간	벌점/내용	⑦ 벌점 누계	⑧ 부과일자	안전사고(또는 벌점부과) 관련
								발생일	장소	업체(구분)	공사/용역(작업) 내용	사망자	부상자(입원일수)
										□ 수급인 □ 하수급인( ) □ 재하수급인( )

[작성요령]

① “업체명”은 계약상대자(수급인) 업체명과 대표자, 면허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

② “계약번호”는 한수원 ERP에서 부여된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계약번호

③ “공사명”은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공사 또는 용역명 기재

④ “총공사비(백만원)” 는 우리회사로부터 도급받은(수급인) 총 공사/용역비 기재

⑤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상 공사/용역기간 기재

“벌점/내용”은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 및 내용 기재

⑦ “벌점누계 합계”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업체에 부여된 벌점 누계 기재

⑧ “부과일자”는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재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벌점/벌과금 부과일자(별표 2) 기재

“안전사고 또는 벌점부과”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업체(구분)”은 안전사고 발생 또는 벌점부과 대상 업체 기재

“입원일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상의 입원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