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설>

부 칙<제600호, 2019. 11. 28.>

1. 이 예규는 발령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생략)	+ 4.20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⑧ (생략) <신설>		-5	-5	-5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생		략
Ⅲ. 신인도	1.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현행과 동일)	+ 4.20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행성실도	① ~ ⑧ (현행과 동일) ⑨ 불공정행위 이력		-5	-5	-5

•불공정행위 이력 심사항목 추가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②

(생략)

③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A. 1년 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E. 3개월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3점)평가함

-3.0

-2.5

-2.0

-1.5

-1.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E	3개월 이하	4.5%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3점) 평가함

A : -3.0

B : -2.5

C : -2.0

D : -1.5

E : -1.0

④ ~ ⑧

(생략)

<신설>

나. 계약이행성실도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삭 제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구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A	1년 초과	15%초과
B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C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D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E	3개월 이하	4.5%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 평가함

A : -2.0

B : -1.6

C : -1.2

D : -0.8

E : -0.5

④ ~ ⑧

(현행과 동일)

⑨

불공정   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나. 계약이행성실도

•중복되는

내용 삭제

•부정당업자제재 완화

-타부처 부정당업자 감점 수준으로 조정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 불공정 행위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신설

[주] 1. ~ 8. (생략)

9. 계약이행성실도 ①∼⑧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생략)

<신설>

[주] 1. ~ 8. (현행과 동일)

9. 계약이행성실도 ①∼⑨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생략)

10. ⑨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표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신설>

[별지 제5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⑧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부정당제재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력이 누적될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신설한 심사항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