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 258 호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부-10865호, 2019.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단 계약사무세칙 제8조 제3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가격 분리동시입찰, 기술자평가(SOQ), 기술제안서평가(TP) 등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선정시스템“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자동선정·교섭·관리하기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3. “평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4.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5. “시스템 운용관리자”란 제2호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리자를 말하며, 계약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6. “시스템 사용자”란 제2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위원(위원장)을 선정·교섭·관리하는 사용자를 말하며, 발주부서의 사업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장 평가위원 명부의 운용

제3조 (평가위원의 후보자 명부 작성) ①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외부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공단 팀장급(2~3급) 및 4급 이상(팀장급 제외) 직원 중 박사학위 보유자, 기술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 보유자

2. 외부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 구성된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가 없는 전문분야의 경우 외부위원을 발주부서 추천에 의하여 별도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로 위원을  선정할 수 없거나 신규 분야의 용역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등 제안서평가 외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평가위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위원의 제척) ①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계약부서 소속직원 및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소속직원

3.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

4. 감독기관 공무원

②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실 소속직원은 위원장 및 위원선정에서 제척하며, 해외사업소 근무 직원, 추첨일 기준 휴직중인 직원이나 징계중인 직원은 전문직은 위원추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하거나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보안조치) ①시스템 운용관리자 및 사용자는 평가위원 명부의 보안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단을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스템 운용관리자는 평가위원 명부의 보안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 계정 관리시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의 정보보안 기본활동, 정보보안관리, 전자정보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항은 공단 보안업무운영예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평가위원 명부의 유지·관리) ①시스템 운용관리자는 평가위원 명부가 최신의 자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명부 관리부서는 평가위원 명부 중 평가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 명부에서 삭제 된 자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고, 삭제 된 사유가 기술자문위원회 제7조(위촉의 해촉 등)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업무의 전문성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부서장급(직제규정세칙 제2조 제2항에 의한다) 직원 중 “선정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 위탁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전문분야별 복수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제3조 제1항에 의한다) 중 “선정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정한다.

④평가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 중 “선정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위탁기관의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일 경우 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시 내부위원으로 그 기술력을 담보할 수 없거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자체 위탁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위원은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요청 시 외부위원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계약부서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정보화용역의 경우 행정자치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⑦ 평가위원회 개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⑧ 평가위원회 안건은 평가당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자료를 개최 전일 위원들에게 사전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위원의 선정 및 교섭

제8조 (선정시스템의 관리 및 사용) ①제안서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선정시스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리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시스템은 공단 클라우드 웹서버 상에서 운영하며 운용프로그램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위원의 선정 및 교섭) ①선정시스템 상의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이 추출한 명부 순서에 따라 ARS 전화가 송신되며, 전화를 받은 공단직원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장(위원)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송신된다.

②무작위 추출 명부 순서에 따라 ARS전화를 송신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선정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엑셀프로그램의 난수 발생함수(Rand)추첨방식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의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추첨을 실시한다.

④계약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휴일 제외) 전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 정족수가 구성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을 확정한 평가위원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일 경우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추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평가위원장(위원)으로 선정된 공단직원이 평가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발주부서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등 기타사항은 별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위원 및 위원장 선정결과의 통보) ①평가위원장(위원) 선정 결과는 발주부서에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 선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단, 대형설계(SOQ, TP) 용역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선정즉시, 선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에서는 선정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선정 및 변동사항을 확인 즉시, 입찰참여업체에 동시에 통보토록 한다.

②발주부서에서는 선정시스템을 통해 추첨된 평가위원장(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추첨된 평가위원과 그 중 호선된 평가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③선정된 위원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 도출한다.

1. 위원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평가위원 7(-2~+2)명중 5인(-2~+2)이상 참석시 위원회가 성립되며, 최고·최저점수가 평가위원 2인 이상일 경우, 해당위원의 점수 중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

3. 평가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 (평가위원 사전접촉) ①입찰공고일 부터 평가일 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단, 입찰공고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 자료를 총괄하고, 각 위원의 평가진행 사항을 점검 및 총괄한다. 단,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지자체위탁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한다.

②발주부서 팀장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원활한 평가가 되도록 지원한다.

③간사는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채점 총괄표에 집계하여 위원장 및 소관 임원(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평가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담합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사항) ①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평가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평가관련업무를 주관한다.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기술제안서 평가(TP) 대상용역에 한한다.

②이 세부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초대형사업의 경우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기준에 대하여 필요시 공단 계약사무세칙 제8조에 의거 세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평가위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7명	7명 이상	8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