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목적) ①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모든 공사와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및 구매(이하 ‘구매설치’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시 해당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좌동>

- 단순변경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조(정의) ① <좌동>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 반영

③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③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 반영

- 일부 문구 삭제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착공·착수시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또는 착수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5.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7. 산업재해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보 및 사고처리 절차

8.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신설>

- 기존 ①항과 ②항 통합 및 수정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03.19.)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03.28.) 내용 반영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2.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음주 후 작업 금지

4.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체결

5. 발주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6.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등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3항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⑤ 발주자는 제4항의 추가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또다시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4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9.03.19.)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03.28.) 내용 반영

제5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조항 신설(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반영, 2019.03.28.)

제4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작업수칙 준수에 소홀히 할 경우 발주자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또다시 안전수칙을 위반시 당해 사업장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공사·용역·구매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구매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행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등 현장 근로자 포함)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지 후 작업거부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현장 확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에도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작업중지 요청「이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이라 한다」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중지 요청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19.03.28.)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제4조2(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안전관리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안전관리비를 집행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발주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적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범위를 용역 계약까지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징구 내용 보완

제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역할을 위한 조항 신설

- 현행의 제4조(작업중지 등) ①, ③, ⑥항을 이관 및 개정

제9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산업재해 발생현항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의 요구사항 신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문구 수정

제1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국가 및 발주자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변경되는 안전정책 사항 반영을 위해 조항 신설

부칙<2014. 11. 26>

이 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20>

①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18년 4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04. 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계약상대자 안전지원)는 2018. 04. 30. 이후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0. 00.>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작업중지 요청(Safety Call)

번호	신고인	신고 일시	신고내용	처리내용	처리 일자	처리자	책임자 확인
1.
2.
3.
4.
5.

- 작업중지 요청제 실적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양식 추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명확한 지급대장(사진 포함 등)을 작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