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청 및 수요기관 등이 실시하는전자조달 업무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삭 제>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 내 동일 법률 · 용어 축약 알림 추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선행 용어 축약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중략...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중략...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명칭 변경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이하 생략)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 목의 기기를 말합니다. 가. (삭제)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이하 생략)	문구 수정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거나 외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이 설치 가능한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 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이용약관과 일치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문구 수정 문구 수정
14. “안전 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신 설>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여 조달업체 <신 설>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이하 생략)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이하 생략)	문구 수정 문구 수정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중략...공지사항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중략...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용어 순화 문구 수정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① (생 략) 1-2.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는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① 현행과 같음 1-2.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문구 수정 용어순화 중복삭제 의미의 명확화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중략.....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중략.....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용어 순화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중략)...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신 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중략)...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 은 제외한다.	계약방법 신설 반영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이하 생략)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이하 생략)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이하 “협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 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장정비 용어순화 문구 수정 문장 정비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삭 제>	5호 본문과 내용 중복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중략...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중략...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로그인순서에 따름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하 생략)	가.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문장 정비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용어 순화 문구 수정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하 생략)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하 생략)	문구 수정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하 생략)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1>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문구 수정 문장 정비 문구 수정
8. (생략)	9. (현행과 같음)
가.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별표 4>”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하 생략)	가.<별표 4>서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문장 정비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용어 순화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이하생략)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이하생략)	용어 순화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중 략)...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중 략)...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용어 순화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중략...긴급히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임시 허용 신청서<별표 3>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중략...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중략...긴급히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중략....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문장 정비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0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이하 생략)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이하 생략)	용어 순화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중 략...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한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중 략...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진행한다..	용어 순화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② ...동일한 빈도로...중략... 추점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② ...같은 빈도로...중략... 추점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용어 순화 용어 순화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중 략...그 사유를 명기하여(이하 생략)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중 략...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이하 생략)	용어 순화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② 수요기관의 장, ...중 략...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② 수요기관의 장, ...중 략...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용어 순화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변경
부 칙 <제2017-12호, 2017. 6. 22.> 제1조 이 고시는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6-19호(2016. 5. 16.)는 폐지합니다.	부 칙 <제2019- 호, 2019. > 제1조 이 고시는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7-13호(2017. 6. 22.)는 폐지합니다.

<별표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현행과 같음)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현행과 같음)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PC (IP주소)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용어 순화
5.1IP-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 IP주소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업종·면허...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현행과 같음)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의미 명확화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 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5명... ...10명...	용어 통일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개정 반영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않은 자	문구 수정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현행과 같음)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