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 3. (생략)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신인도

가. (생략)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 라. (생략)

[별표3]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나. 하도급관련사항	5)~10) (생략)
	<신 설>

※ 주:

1 ~ 18) (생략)

<신 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2. ~ 3. (생략)

제7조(평가방법)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4. (생략)

5. 신인도

가. (생략)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 라. (생략)

[별표3]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나. 하도급관련사항	5)~10) (현행과 같음)
	11)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0.5 (-0.5)	<제1차년도 협약서 이행평가결과> A. A등급 B. B등급	0.5 (-0.5) 0.3 (-0.3)

※ 주:

1 ~ 18) 현행과 같음

19) ‘나’목 11)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등급별로 평가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반영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