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 제도개선사항을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제출서류 및 보완요청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물품 적적심사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을 세분화하여 입찰공고일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1항 개정)

나. 물품 적격심사 평가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적격심사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구체화 및 서류 보완을 개정(안 제7조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국방홍보민원과-4107(2017.7.23.)]

다. 물품계약이행을 적기에 유도하기 위하여 납품지연 지체상금 배점한도를 1점을 2점으로 상향(안 별표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2) 계약이행 성실도)

라. 국세청 훈령 모범납세자 개정으로 표창 훈격을 국세청장 이상 모범납세자로 규정하고, 자발적으로 1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업체에게 0.4가점부여(안 별표 평가기준표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 3) 사회적책임 신뢰정도)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목록표 신설(안 별지 재4호 서식)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