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 심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과  현행 관련법령 개정내용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18.12.31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1)  [별표3] 및 [별도3-1] 4. 신인도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하여    일자리 관련사항 신설하여 가점(+0.5점 ~ +3점)부여

나.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으로 법률 명칭 반영

다.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라.  국방부「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전부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명칭 변경

마.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8호 서식(건설 기술자 보유 증명서)이 변경되어 반영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건설기술진흥법」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