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 2017. 11. 16., 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1호, 2019. 11. 18., 일부개정]
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제1조의2(공동사업)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7.26, 2019.11.18>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3. 조합- - - - - - - - - - - - 이상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4. - - - - - - - - - - 이상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후단 신설>	제4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 - 제8조제6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9.11.18>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항 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2017.7.26, 2019.11.18>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9.11.18>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 - - -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