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7221, 2013.7.5.)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1120, 2014.10.29.)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4702, 2015.11.09.)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5683, 2017.04.25.)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13805, 2018.10.30.)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렴계약”이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공단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겠다는 조건의 계약제도를 말한다.

②“금품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각목을 말한다.

③“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목을 말한다.

④“입찰담합”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2호의 행위를 말한다.

⑤ “하도급 등 계약”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제3자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절차) ①공단은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또는 수의시담하는 때에 청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별지1]에서 [별지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3조에서 정한 청렴계약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4] 양식에 따른 공단 부장급이상 퇴직자의 고용확인서를 계약자용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활용하여 공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 등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3] 양식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계약 준수의무) ①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은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청렴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은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상대방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공단 퇴직 임․직원 중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①입찰담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계약상대방 : 입찰금액의 10%

2.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입찰자 : 입찰금액의 5%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계약 위반시 제재조치) ①공단은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관련 법령 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공단의 기준에 따른 감점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단은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렴계약의무 위반행위의 조치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 또는 사법부의 형사재판 1심판결일 중 빠른 날

2.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만료일

3. 기타 청렴계약 위반 사항은 위반사실을 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날

제7조(하도급 등 계약) ①계약상대방은 제3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 등 계약의 상대방이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한 업체와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방은 하도급 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하도급 등 계약 상대방과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계약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방은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 (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공단은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렴계약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기준의 폐지) 공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건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원수급업자 및 원수급업자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수급업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공단이 제시하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을 공단에 납부하겠습니다.

2. 당사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당사가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 등(자재납품, 건설기계업자, 노무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사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인 공단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여 고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5.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당해 입찰의 취소,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하수급업자용) (개정 2018.10.3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당사”라 함)은 아래와 같이 “청렴계약”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당해 사업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원수급자 임․직원, 건설사업관리자(감리) 임․직원에게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금품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부정청탁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원수급자에게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감수하며, 공단이 공고 또는 통보하는 바에 따라 향후 공단과 관련된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는데 동의합니다.

3. 당사는 청렴계약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여 공단이 당사 보유 특허 및 신기술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를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원수급업자 귀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4 ] 퇴직자 고용확인서

공단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
성 명	생년월일		공단재직 관련			취업업체관련				취업승인여부
			퇴직일	퇴직시 직급		취업일	현 직급		담당업무
붙 임 재직증명서 매
공단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0 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