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제․개정 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과도한 제재로 적용되는 신인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 가능성 신인도 평가기준 합리화(안 별표 Ⅲ. 신인도)

법 위반사항의 경중(輕重)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 감점수위를 차별하는 등 과도한 영업제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부정당업자 감점기준 완화(안 별표 Ⅲ. 신인도)

경미한 사항 등으로 인한 일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감점 수위를 완화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 세부 지침 근거 마련(안 별표 5)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