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평가방법)

① ∼ ⑤ (생략)

<신설>

제5조(평가방법)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납품지연 감점항목 개선

제8조(제출서류)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신설>

제8조(제출서류)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동일)

8.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9. 제8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8. (생략)

②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10. (현행 제8호와 동일)

② ~ ③ (현행과 동일)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8호와 제9호 신설에 따른 순서 변경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위 면제원을 납품지연 평가에 포함하므로, 단서 신설

<신설>

부 칙<제590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배점한도)		세부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6)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3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7.0 ~ -6.0)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함정사업 납품지연 일수 (최근 5년내)	평 점
41일 이상	-3
31일 이상 ∼ 40일 이하	-2.5
21일 이상 ∼ 30일 이하	-2
11일 이상 ∼ 20일 이하	-1.5
10일 이하	-1

[주] 사업 건수별로 지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배점한도)		세부배점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6)	1)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3
		2)보안사고 발생	-3

2. 심사분야별 평가방법

사. 신인도 (배점한도 +7.0 ~ -6.0)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평 점
41일 이상	-3
31일 이상 ~ 40일 이하	-2.5
21일 이상 ~ 30일 이하	-2
11일 이상 ~ 20일 이하	-1.5
10일 이하	-1

[주] 최근 5년내 함정사업 납품지연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건수별로 지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계약의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1)부터 (3)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3) (2)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5년 내에 함정사업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납품지연 감점기준을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 명확화

-청「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반영

-’19.4.2. 함정사업부/함정계약팀 회의시 확인 결과, 5년 감점기간을 ‘지체상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정

•지체상금 부과일 신설

-지체상금 기 부과일

·면제원 미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된 경우로서, 면제원 결정 또는 취소 요청시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위 결정일

-면제원 취소 요청시, 위 요청일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시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면제원 미결정/면제원 미취소시, 납품지연 지체일수 계산에 미포함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지체일수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시,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지체일수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지연제출시, 납품지연 평가방법

-면제원 미결정시, 기 부과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지체일수로 계산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일수를 납품지연 지체일수로 계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