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 (제출서류)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제4조(제출서류)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음)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3. 제2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본문) 물품 적격심사기준 등 청의 6종 적격심사기준에 명시된 내용 반영

(단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위 면제원을 납품지연 평가에 포함하므로, 단서 신설

<신설>

제5조(평가방법)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제5조 (결격사유의 심사)

제6조 (재심사)

제7조 (낙찰자 결정)

제8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10조 (기타사항)

제11조 (재검토기한)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제7조 (재심사)

제8조 (낙찰자 결정)

제9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제11조 (기타사항)

제12조 (재검토기한)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조항 신설에 따른 나머지 조항 순서 변경

<신설>

부 칙<제595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생략)

<신설>

[별표]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현행 B항과 동일)

C.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부과일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D. 최근 1년 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지체상금 부과일 신설

-면제원 미제출시, 지체상금 기부과일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위 결정일

-면제원 취소 요청시, 위 요청일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시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면제원 미결정/면제원 미취소시, 납품지연 지체상금 계산에 미포함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시,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