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14호(2006. 3. 16.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42호(2006. 7. 13.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36호(2009. 4. 07.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41호(2009. 7. 0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55호(2011.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7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91호   (2015. 11.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05호   (2019.  4.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95호   (2019.  10. 10. 개정)

방 위 사 업 청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1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 평점이 계약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신인도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계산하고, 신인도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의 심사항목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제4조 (제출서류)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증명(개별작성) 1부 (다만, 방위사업청의 실적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명기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음)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3. 제2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 (평가방법)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상사중재판정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및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①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예외의 경우에는 목표가격)이하로서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①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지침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 2.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7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1호, 2015. 11. 1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5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

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05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95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계약 이행 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관납 및 민수실적	15
	2)업체 신용도	신용 평가 점수	35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50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③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업체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⑤ 보안사고 발생	+3 ~ -23
	2)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업자 제재
라.결격사유	1)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상사중재결정문 또는 법원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20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주>

A.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계약이행 능력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관납 및 민수 실적	납품실적 비율 (총납품실적÷ 조달지시가)×100	15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60%미만	15 14 13 12

<주>

A.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번호를 기초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부품구매의 경우는 국제부품계약(상업)을 체결하여 납품한 모든 품목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국내 공공기관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납품받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외국정부 및 민수 납품실적은 최근 3년내 동종품목 납품실적을 평가하되, 납품받은 해당 외국기관 및 업체에서 발행한 공증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B. 동종품목이라 함은 계약대상품목과 군급번호가 일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는 품목을 말한다.

C. 통화간 환율계산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2) 업체신용도 : 배점한도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신용평가 점수	국제신용조사 평가 업체의 신용 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점수	35	A(양호):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B(보통): 종합평점이 70점이상~ 85점 미만 C(취약): 종합평점이 60점이상~ 70점 미만 D(불량): 종합평점이 50점이상~ 60점 미만 E(불량): 종합평점이 40점이상~ 50점 미만 F(불량):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또는 확인불가 업체	35 32 29 26 23 0

<주>

A. 점수 부여는 국제신용조사 평가회사인 디앤비(DUNS & BRADSTREET)사의 업체신용평가서의 정보를 근거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한 국외조달업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B. 신용등급 분류기준표

평가요소	점수
재정능력(Financial Strength)	20점
신용분석(Credit Appraisal)	20점
고용인 (Employee)	10점
업체연혁(History)	10점
재무상태(Financial Condition)	20점
손익계산서(Profit & Loss)	10점
지불성향 (Paydex)	10점
총점(TOTAL)	100점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0	평점산식 참조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최저입찰가격

평점(점)=50 X (─────────  )

당해업체 입찰가격

․ 소수점 5자리수에서 반올림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배점한도 : +3점 ~ -23점)

1) 계약이행 성실도

① 납품지연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납품지연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3	A. 5% 이상	-3
			B. 3% 이상 5% 미만	-2
			C. 3% 미만	-1

<주>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D. 최근 1년 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② 하자발생 및 하자미구상기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 총계약금액)×100 및 이행여부	-5	A. 20%이상 발생 B. 15%이상 20%미만 발생 C. 10%이상 15% 미만 발생 D. 6%이상 10% 미만 발생 E. 6% 미만 발생	-5 -4 -3 -2 -1
하자 미구상 기간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하자 미구상 기간	-3	A. 541일 이상 B. 361일 이상 540일 미만 C. 181일 이상 360일 미만	-3 -2 -1

<주>

A.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C. 하자미구상기간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하자가 2건 이상일 경우 미구상기간이 가장 긴 하자건을 적용한다.

③ 우수업체 표창 업체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우수업체 표창	최근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에 관련 하여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자	+3	A. 최우수업체 B. 우수업체	+3 +1

<주>

A. 최근 3년 이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B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중개업자가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C.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이행 보증금 설정 여부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 지연 여부	-4	A.3개월 이상 B.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C.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D.1개월 미만	-4 -3 -2 -1

<주>

A.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⑤ 보안사고 발생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보안사고 발생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3.0	◦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A. 형사처벌 B. 기소유예 처분	-3.0 -1.5

<주>

A. 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B.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질서 준수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 기간	-5	A.1년 이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6개월 미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3 -2

<주>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B.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C. 2회 이상 제재 받은 업체의 제재기간은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