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  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동일)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이행지체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5.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7. (현행 제5호와 동일)

③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호와 제6호 신설에 따른 순서 변경

•(본문) 물품 적격심사기준 등 청의 6종 적격심사기준에 명시된 내용 반영

(단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위 면제원을 납품지연 평가에 포함하므로, 단서 신설

제5조(평가방법)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평가방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행지체 평가방법개선

<신설>

부 칙<제594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이행지체	지체 상금	-1.0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0 -0.5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 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 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 건을 적용한다.

<신설>

[별표 1]

평가기준표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이행지체	지체 상금	-1.0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0 -0.5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항 이행지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지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 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 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 건을 적용한다.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이행지체 평가방법 개선

•지체상금 부과일 신설

-지체상금 기 부과일

·면제원 미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된 경우로서, 면제원 결정 또는 취소 요청시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위 결정일

-면제원 취소 요청시, 위 요청일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시 이행지체 평가방법 개선

-면제원 미결정/면제원 미취소시, 이행지체 지체상금 계산에 미포함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시,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지연제출시, 이행지체 평가방법

-면제원 미결정시,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상금을 이행지체 지체상금으로 계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