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2009-38     제정 2009. 04.07.

방위사업청 예규 제14호      개정 2012. 10.26.

방위사업청 예규 제137호     개정 2013. 05.22.

방위사업청 예규 제296호     개정 2015. 11. 19.

방위사업청 예규 제504호   개정 2019. 4. 19.

방위사업청 예규 제549호   개정 2019. 9. 18.

방위사업청 예규 제XXX호   (2019. 10. 10. 개정)

방 위 사 업 청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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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용역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1부
3. 해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7.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계약대상과 동등 이상과 유사용역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납품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인 실적을 말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포괄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합격점수가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사) ①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이상 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합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추정가격에 따른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 5억원 이상 : 90점 이상

∘ 5억원 미만 : 95점 이상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격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6호, 2015. 11. 1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 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3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

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04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49호, 2019. 9. 18.>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4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60
	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기술능력	①우수한 정비사 보유수	4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가격	40	최저평점 : 2점
신 인 도	계약이행성실도	①이행지체 ②부정당업자제재 ③보안사고 발생	+3.25 ～ -5.0
	기 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모범성실 납세자 ④고용창출 ⑤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⑥사회적 기업 등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①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계약대상과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수행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0.0 9.0 8.0 7.0	10.0 9.5 9.0 8.5
②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계약대상과 유사용역)	금 액 (수행실적/예정가격)	9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9.0 8.0 7.0 6.0	9.0 8.5 8.0 7.5

[주]

ㄱ. 심사항목 ①,②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항목
1개만을 적용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②의 최저점수 "D"를 적용한다.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 이상의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ㄹ. ①,②항의 심사 시 조달순기가 3년 이상인 품목의 경우는 5년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1등급	40	40	※ 적정인원수 : 당해용역 150% 확보를 의미
2등급	38	39
3등급	36	38
4등급	34	37
5등급	32	36

구분	경력등급	판 정 기 준
A	1등급	∘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B	2등급	∘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C	3등급	∘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D	4등급	∘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E	5등급	∘ 4등급 이하의 경력

나.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1) 경력별 보유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A)

2) 정비사 경력등급 기준

3) 경력별 보유 정비사 1인당 평점(B) 계산식

경력별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평점(A) ÷ 당해용역 소요인원수(M)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1등급	2.23	2.23	※ 적정인원수 : 18 (12 × 150%)
2등급	2.12	2.17
3등급	2.00	2.12
4등급	1.89	2.06
5등급	1.78	2.00

※ 이때 소수점 3자리에서 올림으로 산출한다.

예) 소요인원이 12명인 경우 보유 정비사의 1인당 평점 산출사례

4) 적용방법

∑{경력별 보유 정비사 1인당 평점(B) × 경력별 보유 정비사 수(N)}

[주]

ㄱ. 평점은 배점한도(40점)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ㄴ. 5등급 경력자수는 5등급 경력자의 적정인원 확보 시 추정금액별
기준평점 이내로만 반영할 수 있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ㄷ. 정비사의 미확보 시 적용평점은 5등급 경력자의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다. 경영상태 : 배점한도 1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추정금액 5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9	9.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9.8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7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4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9.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0	9.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8.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5.0	7.0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ㄷ.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4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2. 입찰가격
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평점산식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한다.
3)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금액 5억원 미만 평점산식

4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이행지체	지 체 상 금	-1.0	A.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0 -0.5
②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최근 1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1년이상 B. 6개월이상 1년미만 C. 6개웓미만	-1.0 -0.8 -0.6
③보안사고 발생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3.0	◦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 이 있는자 A. 형사처벌 B. 기소유예 처분	-3.0 -1.5

나.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신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1.2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③모범성실 납세자	성실납세자여부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25
④고용창출	신규고용 촉진	1.0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1.0 0.8 0.6 1.0 0.8 0.6
⑤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지원	0.5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0.5
⑥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5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항 이행지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지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 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 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 건을 적용한다.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ㄴ. 계약이행 성실도 ③항 보안사고 발생은 심사기준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ㄷ. “2)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ㄹ. “2) 기타” ⑤항의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위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2)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업체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한다.

ㅁ. "기타" ①②③④⑤⑥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ㅂ.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3.25∼-5.0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산업분류번호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명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성 명
입찰 금액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25
* 추정가격별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용역 납품능력 : (    )점

1. 이행실적 :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대상과 동등이상 용역)(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대상과 유사용역)(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점

구분	인원수 (명)	경력등급점수	등급별점수 (점)	적용 (5등급상한판단)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식	평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 약 일 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 실적평가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