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 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조(제출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동일)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5.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7. (현행 제5호와 동일)

②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호와 제6호 신설에 따른 순서 변경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도, 위 면제원을 납품지연 평가에 포함하므로, 단서 신설

제5조(평가방법)

① ∼ ⑤ (생략)

<신설>

제5조(평가방법)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신설>

부 칙<제588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② 납품지연	지체 상금	-2.0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주]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점) 1건, E등급(-0.2점) 1건의 경우

→ = D등급(-0.3점) + E등급(-0.2점) + 중복추가가점(-0.6점) = -1.1

<신설>

[별표 1]

3. 신인도(배점한도 : +4.20점 ∼ -5.0점)

나.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② 납품지연	지체 상금	-2.0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주]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점) 1건, E등급(-0.2점) 1건의 경우

→ = D등급(-0.3점) + E등급(-0.2점) + 중복추가가점(-0.6점) = -1.1점

나.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 최근 2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다) (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다.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지체상금 부과일 신설

-지체상금 기 부과일

·면제원 미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시

·면제원 지연제출된 경우로서, 면제원 결정 또는 취소 요청시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위 결정일

-면제원 취소 요청시, 위 요청일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시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

-면제원 미결정/면제원 미취소시, 납품지연 지체상금 계산에 미포함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시,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면제원 지연제출시, 납품지연 평가방법

-면제원 미결정시,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지체상금 부과로 면제원 결정시,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지체상금으로 계산

[별지 제4호]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4 5 6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설>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신설>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별지 제4호]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 기관 (확인 기관)	비고
총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지체상금 면제원 취소 요청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보안사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판결문, 처분통보서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참조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관계기관 양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납품지연 평가방법 개선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