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가   규   정

제정 1980. 07. 23. 조달청훈령 제 479호

개정 1981. 09. 02. 조달청훈령 제 511호

1985. 11. 19. 조달청훈령 제 627호

1989. 03. 14. 조달청훈령 제 712호

2005. 11. 28. 조달청훈령 제1347호

2007. 05. 04. 조달청훈령 제1378호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554호, 2012.  8. 25.

조달청훈령 제1711호, 2015.  8. 20.

조달청훈령 제1885호, 2019.  9.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감가는 따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품류 : 품류라 함은 검사항목이 비슷하거나 제품성격이 유사한  품목을 집단으로 묶은 단위를 말한다.

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 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3. 감가한계 : 감가한계라 함은 감가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

5. 감가율 : 감가율이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대상금액에 적용되는 삭감율을 말한다.

6. 미달률 또는 초과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7. 중요도급 : 중요도급이라 함은 품류별 검사항목이 당해 물품의 성능 또는 품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을 말한다.

8. 가중감가치 : 가중감가치라 함은 감가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가율에 적용되는 벌과치를 말한다.

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

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

중요도급		중 요 도		비 고
A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치명결함)		불합격
B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중한결함을 주는 항목(중결함)		별표1
C급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경한결함을 주는 항목(경결함)		별표1

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중요도급		결 함 정 도		감가율(%)
A급		품위면에서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경우(치명결함)		불합격
B급		품위면에서 중한 결함을 주는 경우 (중결함)		22.0
C급		품위면에서 경한 결함을 주는 경우 (경결함)		11.0

제5조(감가방법)

1. 미달률(또는 초과율) 계산

가. 계산방법

(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

Ⅰ[eqn: {(규격치-검사결과치)} over {규격치}]× 100Ⅰ

(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

Ⅰ(시험치) - (규격치)Ⅰ

나. 계산기준

(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 예)수축율(치수변화율) : ± 1.0 ]

(2) 편칙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없는 경우) : 규격치 기준

[예) 중량 100g/㎡이상, 비섬유질 : 1.0 이내]

2. 감가한계 계산 : 품류별 검사항목별 감가한계 “별표1”에 의한다.

3. 감가율 계산: 감가율표 “별표2”에 의한다.

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제6조(수치맺음) :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가금액의 계산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7조(감가한계) 계약상 규격조건에는 미흡하나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가조건부로 합격판정을 할 수 있는 한계는 별표1에 따른다.

제8조(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특례)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

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1980. 7. 23.)

이 규정은 198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9. 2.)

이 규정은 198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1. 19.)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4.)

이 규정은 198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8.)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04.)

이 규정은 2007년 05월 14일 조달요청서접수분 부터 시행한다.

조달청훈령 제1347호(‘05.11.28)의 감가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0.)

이 훈령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5.)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섬유, 피복 및 제화류제품>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 고
번수(섬도)		B	5
밀 도		B	5
연수(꼬임수)		B	7
인장강도		B	7
인열강도		B	7
마모강도		B	7
파열강도(꿰뚫림강도)		B	7
접착강도(박리시험)		B	7
신도(신장율)		B	7
수 분 율		C	7
비섬유질		C	2.0이하 : 2배
			2.01～4.00 : 50%
			4.01이상 : 25%
치수변화율(수축율)		B	〃
신장회복율		B	〃
블 록 킹		B	1단위
일광견뢰도		B	1단위
세탁견뢰도		B	〃
땀견뢰도		B	〃
물견뢰도		B	〃
마찰견뢰도		B	〃
드라이크리닝견뢰도		B	〃
내후견뢰도		B	〃
마모강도(마모회수)		B	7
봉합강도		B	7
땀 수			4땀/2.5㎝간
머서르화도(바륨활성수)		B	7
듀러블프레스성(DP성)		B	1단위
변퇴색		C	상태표시 : 이탈시 불합격 급수표시:1단위
내후도		B	〃
발수도		B	1단위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 고
방오성		B	″
투습도		B	7
마찰대전성		B	7
pH		C	상하 2단위
필링(Pilling)		B	1단위
내수도(방수도)		B	5
보온율		B	7
흡수속도		B	7
건조속도		B	7
항균도		B	7, 단 90%이상 이어야 함
치 수			2	미달률만 계산
혼 용 율			5	미달률만 계산
두께, 직경, 파운드당길이		B	7	〃
중 량			5	〃
함 지 량	갑피,저피 및	B	7
	기타	B
흡수성(동적흡수성)		C	7
경 도		B	7
산화크롬		C	7
가용성분		C	7
마모지수		B	5
굴절시험		B	5
유 피 도		C	7
필 장	갑 단		20
	을 단		20
	병 단		20
품 위			중결함

◦ 감가한계 계산방법

- 감가한계가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 감가한계율

- 감가한계가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 단위급수

- 감가한계가 정도로 표시되는 경우 : 이탈시 불합격

<별표2>

감   가   율   표

Ⅰ.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미달률 (또는초과율)(%)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0.01～ 2.00		8.0	4.0
2.01～ 4.00		10.0	5.0
4.01～ 6.00		14.0	7.0
6.01～ 7.00		22.0	11.0

Ⅱ.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경우

미달 (또는 초과)단위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반 단 위		8.0	4.0
1 단 위		10.0	5.0
1.5 단 위		14.0	7.0
2 단 위		22.0	11.0

<별표3>

감   가   적   용   표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1. 치수, 무게, 부피	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치수,무게,부피 등이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예 : 원단,모포,타올 등)	◦계약금액 × 미달률 (또는 초과율)× 4.0	주1) 참조
	나. 재료 및 원료의 치수,무게,부피 등이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 재료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 × 4.0
2. 제품의 성분함량	가. 제품의 성분함량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나. 제품의 구성성분 이외의 불순물이 규격조건을 초과하여 함유할 때	◦계약금액× 미달률 (또는 초과율)× 4.0 ◦ 재료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 × 4.0	주1) 참조 주2) 참조
3. 재료 및 원료의 이질	가. 제품의 재료 및 원료를 규격조건과 상이한 것을 사용 하였을 때	◦재료비(또는 원료비) 의 차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6.0	주2) 참조
4. 부품부족	가. 부품이 없거나 부족 할 때	◦부품의 금액× (1+ 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6.0
5. 이화학적 성능	가. 규격조건이 수치로 규정되었을 때 (1)단순공정 완제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2)부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계약금액× 감가율 ◦부품의 금액× (1+ 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감가율	주3) 참조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나.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률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때 (견뢰도,pH, 발수도 등) (1)단순공정 완제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2)부품의 성능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계약금액× 감가율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감가율
6. 모 양	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모양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계약금액× 품위감가율	◦ 품위감가율은 중요도 급 감가율을 적용
	나. 부품의 모양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 (1+이윤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 품위감가율
7. 원 단	가. 조 직	◦원단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함일 때 : 11% 2) 중결함일 때 : 22%	주4) 참조
	나. 색 상	◦원단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함일 때 : 11% 2) 중결함일 때 : 22%	주5) 참조
	다.을 단 (1)규격조건을(을단허용범위) 초과한 을단 (2)규격조건을(병단허용범위) 초과한 병단 (3)병단 척수범위를 미달한 병단	◦초과을단총액× 2% ◦초과병단총액× 4% ◦미달병단총액× 6%	주6) 참조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라. 후처리 가공 및 기타 품위	◦원단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경결함일 때 : 11% 2)중결함일 때 : 22%	주7) 참조
8. 피복류 제품가공	가. 겉감원단의 재단방향 (1)5.0도 이하 상이 (2)5.0도 초과 상이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11%)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22%)	주8) 참조
	(3)덧댐, 작은부분 이면 등이 상이할 때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1)쪽수가공이 경결함: 11% 2)쪽수가공이 중결함: 22%	주9) 참조
	나. 겉감원단의 이색가공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이색가공이 경결함: 11% 2)이색가공이 중결함 :22%	주9) 참조 주10) 참조
	다. 재료입량에 관계없이 모양이 변동되었을 때(치수초과)	◦가공계약금액× 품위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함: 11% 2)모양변동항 중결함 :22%	주9) 참조
	라. 모양이 변동되어 재료입량에 영향이 있을 때(치수부족)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규격조관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함 : 11% 2)모양변동항 중결함 : 22%	주9) 참조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마. 모양이 변동되어 품위불량을 정도로 표시할 때	◦가공계약금액×품위 감가율	주9) 참조 ◦품위감가율은 중요도 급 감가율을 적용
	바. 땀 수	◦가공계약금액×품위 감가율 ※ 품위감가율 2땀 이내 : 4% 4땀 이내 : 6%	주9) 참조 ◦땀수계산은 2.5센치 단위로 계산한다.
9. 기타 연관관계 항목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감가계산 방법 1)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항목(예 : 치수와 무게, 비중과 함량 등)이 연관적으로 규격조건에 상이할 때에는 삭감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만 감가한다. 2)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달률 또는 초과율에 대하여 감가한다. 10. 계약물품을 분할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요청금액을 감가대상금액으로 한다.

주1) ① 초과율에 대한 감가는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② 규격치 초과로 품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품위 감가

주2) 우수성능 및  고가재료로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주3) ㅇ 단위계산 기준

① 단위가 율로 표시된 항목 중 규격수치가 100미만인 경우(예 : 수축율, 비섬유질 등) 미달률 계산은 미달률(또는 초과율) =ｌ시험치-규격치ｌ

② 1개항목 시험에 2개항을 시험하는 항목(예 : 인장강도, 신장율, 밀도 등)의 감가율은 1/2를 적용한다.

ㅇ 일반관리비 적용기준 :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원가계산 기초조사서상의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말한다.

주4) 조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나 시험결과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

- 중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주5) 색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미미한 색차인 경우(Slight)

- 중결함: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현저한 색차인 경우(Noticeable)

주6) 품위감가율의 적용

(1) 을단 및 병단금액 계산 : 미터당 계약단가× 해당수량

(2) 갑․을 및 병단 용어의 정의(예)

- 갑단 : 정단(배수), 을단 : 20미터이상 갑단미만

- 병단 : 5미터이상 20미터 미만과 갑단 길이를 초과한 필장은 갑단길이를 차인한 나머지 양

주7) 후처리 가공의 결함한계

- 경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8) ㅇ 재단방향은 3도 이하로 상이할 시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감가를 면제한다.

ㅇ 감가대상 금액의  적용

(1)상, 하의 중 한쪽 만이 상이할 때 : 감가율×1/2

(2)제품의 일부가 재단 방향이 상이 할 때 : 감가율×[eqn: 상이한쪽수 over 총쪽수]

예) 상의 양 소매(2), 상의 앞뒤 양판(4), 하의 앞뒤 양판(4)

(3)제품원단의 쪽수는 입량이 큰 부분으로 하며, 덧댐, 작은부분 등은 제외한다.

ㅇ 가공결함의 한계

- 경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9) ㅇ 가공계약금액 =노무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 이윤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ㅇ 겉주머니 뚜껑 등의 이면은 허용한다.

주10)ㅇ 가공계약금액 상,하의 중 한쪽만이 이색되게 재단 하였을 때는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