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감가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개정전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3. (생략) 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부품 또는 재질의 금액을 말한다. 5. (생략) 6. 미달율 또는 초과율: 미달율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7. (생략) 8. (생략) 9. 결점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개소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감가 : 감가라 함은 물품이 계약규격 또는 견본과 부합되지 않으나 사용목적이나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 또는 검사요청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감가대상금액 : 감가대상금액이라 함은 감가금액의 산출시 감가율이 적용되는 대상금액으로 계약금액이나 감가대상 재료비 및 노무비의 금액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미달률 또는 초과율: 미달률 또는 초과율이라 함은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규격상의 품질 규격치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치의 백분율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결함 : 검사단위가 규격, 도면 등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 용어의 명확화: 계약금액 내 분할 납품 검사요청 시 감가 적용 대상금액의 기준 명시 - 감가대상금액의 범위의 명확화 : 부품 및 재료 등 재료에 국한된 감가대상을 봉제 오류 등에 따른 노임 대상으로 확대 용어 수정 - 용어의 명확화 : KS 인증 심사기준상 용어의 준용 및 요구 규격치의 벗어난 개소가 아닌 검사 수치에 따른 결함의 정도를 표기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 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 A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치명결점)-불합격 B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중한 결함을 주는 항목(중결점)-별표1 C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경한 결함을 주는 항목(경결점)-별표1 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그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A급 : 품위면에서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치명결점) - 불합격 B급 : 품위면에서 중한 결함을 주는 항목(중결점) - 16% C급 : 품의면에서 경한 결함을 주는 항목(경결점) - 8%	제4조(중요도급의 설정) 1. 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당해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류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별표1 에 따른다. A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치명결함)-불합격 B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중한 결함을 주는 항목(중결함)-별표1 C급 :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사용상에 경한 결함을 주는 항목(경결함)-별표1 2. 물품의 관능검사 경우 품위가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의 중요도급 및 감가율은 검사결과에 의한 결함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A급 : 품위면에서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을 주는 항목(치명결함) - 불합격 B급 : 품위면에서 중한 결함을 주는 항목(중결함) - 22% C급 : 품의면에서 경한 결함을 주는 항목(경결함) - 11%	- 용어의 일치 : KS 인증심사기준 상 정의에 따른 용어로 수정 - 판단 근거의 명확화 : 검사결과에 따른 판단 결과 결함정도 판단 후 감가율 적용 - 감가율 상향 조정에 따른 감가율 조정
제5조(감가방법) 1. 미달율(또는 초과율) 계산 가. 계산방법 (1) 성능치 및 단위가 100%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 [eqn: {규격치-검사결과치} over {규격치} TIMES 100] (2) 단위가 100%미만 율로 표시되는 경우 (시험치) - (규격치) 나. 계산기준 (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미달율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이하 생략) 2. (생략) 3. (생략) 4. 감가계산: 감가적용표 "별표3"에 의하되 감가대상금액은 단순공정의 완제품인 경우(예 : 원단, 모포, 타올 등)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품목은 아래 금액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 상한, 부가가치세를 승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부품 조사가격에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 상한, 부가가치세를 승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제5조(감가방법) 1. 미달률 및 초과율 계산 가. 계산방법 (1)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 또는 100% 이상 율로 표시되는 경우 [eqn: □``` {규격치-검사결과치} over {규격치} TIMES 100``□] (현행과 같음) ┃(시험치) - (규격치)┃ 나. (현행과 같음) (1) 범위형 품질기준(허용공차가 있는 경우): 미달률 계산은 하한 규격치 기준, 초과율 계산은 상한 규격치 기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원가계산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원가계산 기초조사자료 해당가격에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 이윤율 상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나. 원가계산 이외의 방법에 의한 구매인 경우 : 재료비 및 노무비 조사가격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상한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단, 재료비에 이윤율 제외)	- 용어수정 - 산정 방법 수정 : 성능치 및 단위가 수치로 산출되는 경우 추가 및 초과율 및 미달률의 음수 도출에 따른 절댓값 기호 추가 - 용어수정 - 원가산정방법의 명확화: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부가가치세율 적용 방법에 따른 용어의 명확화 - 부품에 한정된 기초금액을 재료 및 노무비로 확대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출처의 명확화 -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의 명확화 쉬운 용어 사용
제6조(수치맺음)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율(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A 3251-1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생략)	제6조(수치맺음)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가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현행과 같음)	- KS 개정에 따른 현행화 용어 수정
제8조(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오십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대상금액의 2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최저감가액 및 감가금액 한도) 최저 감가금액은 금육십오만원으로 한다. 단, 감가금액은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 최저감가금액 변경: 물가상승률 및 품질 강화를 위하여 최저감가액 상향 - 감가금액 대상의 변경: 검사요청금액과 검사대상금액의 용어상의 혼란방지를 위한 용어 명확화 - 감가금액 한도의 상향: 규격 미준수에 따른 이윤 보장범위를 축소하여 품질 준수 유도 및 이윤율 출처 명확화(현행 국가계약법상 제조업의 이윤율 25% 준용)
제9조(특례)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품류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품류의 항목에 준하여 적용하되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신규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특례)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감가항목의 중요도급 또는 감가적용은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신규 감가항목에 대한 감가적용 시 유사 감가항목에 준하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 나. 감가조건부 합격 대상물품이나 수요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상 또는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감가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다.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 현재 섬유 및 피복, 제화류에 한하여 제한 적용 중이므로 신규 감가항목 적용의 기준 명확화 -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별도 적용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예외사항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가규정 적용의 유연화 및 민원발생 예방, 본 규정의 악용에 따른 안전위협 및 재산상의 손실 방지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검토 기한 변경
<추가>	부칙(2019. 9. 25.)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별표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 섬유, 피복 및 제화류 제품 >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번수(섬도)		B	5
밀도		B	5
연수(꼬임수)		B	7
인장강도		B	7
인열강도		B	7
마모강도		B	7
파열강도 (꿰뚫림강도)		B	7
접착강도 (박리시험)		B	7
신도(신장율)		B	7
수분율		C	7

<별표1>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가한계

< 섬유, 피복 및 제화류 제품 >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현행과 같음>
		“
		“
		“
		“
		“
		“
		“
		“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비섬유질		C	2.0이하:2배 2.01~4.00:50% 4.01이상:25%
치수변화율 (수축율)		B	"
신장회복율		B	"
블 록 킹		B	1단위
내 열 성		C	7
일광견뢰도		B	1단위
세탁견뢰도		B	1단위
땀견뢰도		B	1단위
물견뢰도		B	1단위
마찰견뢰도		B	1단위
드라이크리닝 견뢰도		B	1단위
내후견뢰도		B	1단위
마모강도		B	7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현행과 같음>
		“
		“
		“
	< 삭 제 >
	<현행과 같음>
		“
		“
		“
		“
		“
		“
		“

개정 내용

- 감가항목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봉합강도		B	7
땀 수			4땀/2.5cm간
머서르화도 (비률활성수)		B	7
듀러블프레스성(DP성)		B	1단위
변 퇴 색		C	상태표시:이탈시불합격 급수표시:1단위
내후도		B	"
발수도		B	1단위
방오성		B	1단위
투습도		B	7
마찰대전성		B	7
P.H		C	상하 2단위
필링(Pilling)		B	1단위
내수도(방수도)		B	5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봉합강도	<현행과 같음>
땀 수		“
머서르화도 (비률활성수)		“
듀러블프레스성(DP성)		“
변 퇴 색		“
내후도		“
발수도		“
방오성		“
투습도		“
마찰대전성		“
pH		“
필링(Pilling)		“
내수도(방수도)		“

개정 내용

-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 추 가>
		“
		“
		“
치 수			2	미달율만계산
혼 용 율			5	미달율만계산
두께, 직경 파운드당길이		B	7	미달율만계산
중량			5	“
함지량	갑피 저피 및 기타	B B	10 15
흡수성 (동적흡수성)		C	10
경도		B	10
산화크롬		C	10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보온율		B	7
흡수속도		B	7
건조속도		B	7
항균도		B	7, 단 90%이상 이어야 함
치 수	<현행과 같음>
혼 용 율		“
두께, 직경 파운드당길이		“
중량		“
함지량	갑피 저피 및 기타	“
흡수성 (동적흡수성)		“
경도		“
산화크롬		“

개정 내용

감가항목 추가

“

“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가용성분		C	10
마모지수		B	5
굴절시험		B	5
유 피 도		C	10
필 장	갑단 을단 병단		20 20 20
품 위			중결점
* 감가한계 계산방법 : - 감가한계가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감가한계율 - 감가한계가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규격치± 단위급수 - 감가한계가 정도로 표시되는 경우 : 이탈시 불합격

검사항목	품류별 중요도급		감가한계(%)	비고
가용성분	<현행과 같음>
마모지수		“
굴절시험		“
유 피 도		“
필 장	갑단 을단 병단	“
품 위			중결함
* 감가한계 계산방법 : - 감가한계가 수치로 표시되는 경우 : 규격치× 감가한계율 - 감가한계가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규격치± 단위급수 - 감가한계가 정도로 표시되는 경우 : 이탈시 불합격

개정 사유

- KS 인증 심사기준의 용어와 일치

□ [별표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2>

감   가   율   표

Ⅰ.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미달율 (또는 초과율) (%)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0.01～ 2.00		2.0	1.0
2.01～ 4.00		4.0	2.0
4.01～ 6.00		8.0	4.0
6.01～ 7.00		16.0	8.0

Ⅱ.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율(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경우

미달 (또는 초과) 단위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반 단 위		2.0	1.0
1 단 위		4.0	2.0
1.5 단 위		8.0	4.0
2 단 위		16.0	8.0

<별표2>

감   가   율   표

Ⅰ.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미달률 (또는 초과율) (%)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0.01～ 2.00		8.0	4.0
2.01～ 4.00		10.0	5.0
4.01～ 6.00		14.0	7.0
6.01～ 7.00		22.0	11.0

Ⅱ.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경우

미달 (또는 초과) 단위	감가율(%)	중요도급 감가율(%)
	급 별	B 급	C 급
반 단 위		8.0	4.0
1 단 위		10.0	5.0
1.5 단 위		14.0	7.0
2 단 위		22.0	11.0

용어 수정

감가율 상향 조정

□ [별표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대 상	결 함 내 용	감가계산방법	비 고
1. 치수, 무게, 부피	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치수,무게,부피 등이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예 : 원단,모포,타올 등)	◦계약금액 × 미달율 (또는 초과율)× 2.0	주1) 참조	1. 치수, 무게, 부피	가. <현행과 같음>	◦계약금액 × 미달률 (또는 초과율)× 4.0	<현행과 같음>	․ 용어수정 ․ 배수의 과소로 인한 감가액의 과소 적용으로 2배수 → 4배수 변경 ․ 용어 명확화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율로 변경
	나. 재료 및 원료의 치수,무게,부피 등이 규격조건과 상이할때	◦ 재료비 × (1+일반관리비상한) × (1+부가가치세) × 미달율 (또는 초과율) × 2.0			나. <현행과 같음>	◦ 재료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 × 4.0
2. 제품의 성분함량	가. 제품의 성분함량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나. 제품의 구성성분 이외의 불순물이 규격조건을 초과하여 함유할 때	◦계약금액× 미달율 (또는 초과율)× 2.0 ◦계약금액× 감가율	<추 가>	2. 제품의 성분함량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계약금액× 미달률 (또는 초과율)× 4.0 ◦ 재료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부가가치세율) × 미달률 (또는 초과율) × 4.0	주1) 참조 주2) 참조	․ 용어수정 ․ 용어 명확화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율로 변경 ․ 주1) 추가 : 초과율에 대한 감가에 대한 면제사유 추가 ․ 불순물 초과 시 재료비에 대하여 감가 적용 ․ 주2 추가 : 우수성능 및 고가재료 사용시 감가면제
3. 재료 및 원료의 이질	가. 제품의 재료 및 원료를 규격조건과 상이한 것을 사용 하였을 때	◦재료비(또는 원료비) 의 차액× (1+일반 관리비상한)× (1+ 부가가치세)× 3.0	주2) 참조	3. 재료 및 원료의 이질	가. <현행과 같음>	◦재료비(또는 원료비) 의 차액× (1+일반 관리비율 상한)× (1+ 부가가치세율)× 6.0	<현행과 같음>	․ 배수의 과소로 인한 감가액의 과소 적용으로 3배수 → 6배수 변경
4. 부품부족	가. 부품이 없거나 부족할 때	◦부품의 금액× (1+ 일반관리비상한)× (1+부가가치세)× 3.0		4. 부품부족	가. <현행과 같음>	◦부품의 금액× (1+ 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6.0		․ 배수의 과소로 인한 감가액의 과소 적용으로 3배수 → 6배수 변경
5. 이화학적 성능	가. 규격조건이 수치로 규정되었을 때 (1)단순공정 완제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2)부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나.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때 (견뢰도, P.H, 발수도 등) (1)단순공정 완제품의 성능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2)부품의 성능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계약금액× 감가율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상한)×(1+부가가치세)×감가율 ◦계약금액× 감가율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상한)× (1+부가 가치세)×감가율	주3) 참조	5. 이화학적 성능	가. <현행과 같음> 나. 규격조건이 고유한 단위로 표시되어 미달률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못할 때 (견뢰도, pH, 발수도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1+부가가치세율)×감가율 <현행과 같음>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감가율	<현행과 같음>	․ 용어수정 ․ 용어 명확화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율로 변경
6. 모 양	가. 단순공정 완제품의 모양이 규격조건과 상이할 때	◦계약금액× 품위감가율	◦품위 감가율은 중요도급 감가율을 적용	6. 모 양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용어 명확화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율로 변경
	나. 부품의 모양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상한)× (1+이윤상한)× (1+부가가치세)× 품위감가율			나. <현행과 같음>	◦부품의 금액× (1+일반관리비율 상한)× (1+이윤율 상한)× (1+부가가치세율)× 품위감가율
7. 원 단	가. 조 직	◦원단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점일 때 : 8% 2) 중결점일 때 : 16%	주4) 참조	7. 원 단	가. 조 직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함일 때 : 11% 2) 중결함일 때 : 22%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나. 색 상	◦원단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점일 때 : 8% 2) 중결점일 때 : 16%	주5) 참조		나. 색 상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함일 때 : 11% 2) 중결함일 때 : 22%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다.을 단 (1)규격조건을(을단허용범위) 초과한 을단 (2)규격조건을(병단허용 범위) 초과한 병단 (3)병단 척수범위를 미달한 병단	◦초과을단총액× 1% ◦초과병단총액× 2% ◦미달병단총액× 3%	주6) 참조		다.을 단 <현행과 같음>	◦초과을단총액× 2% ◦초과병단총액× 4% ◦미달병단총액× 6%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라. 후처리 가공 및 기타 품위	◦원단계약금액× 품위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경결점일 때 : 8% 2)중결점일 때 : 16%	주7) 참조		라. 후처리 가공 및 기타 품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 경결함일 때 : 11% 2) 중결함일 때 : 22%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8. 피복류 제품가공	가. 겉감원단의 재단방향 (1)5.0도 이하 상이 (2)5.0도 초과 상이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10%)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20%)	주8) 참조	8. 피복류 제품가공	가. 겉감원단의 재단방향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11%) ◦원단계약금액 × 감가율(22%)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3)덧댐, 작은부분 이면 등이 상이할 때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쪽수가공이 경결점 : 8% 2)쪽수가공이 중결점:16%	주9) 참조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쪽수가공이 경결함 : 11% 2)쪽수가공이 중결함: 22%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나. 겉감원단의 이색가공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이색가공이 경결점: 8% 2)이색가공이 중결점 :16%	<추가> 주10) 참조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이색가공이 경결함: 11% 2)이색가공이 중결함 :22%	주9) 참조 주10) 참조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 가공계약금액 계산방법 명시
	다. 재료입량에 관계없이 모양이 변동되었을 때(치수초과)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 규격조건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점: 8% 2)모양변동항 중결점 :16%	<추가>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규격조건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함: 11% 2)모양변동항 중결함 :22%	주9) 참조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 가공계약금액 계산방법 명시
	라. 모양이 변동되어 재료입량에 영향이 있을 때(치수부족)	◦가공계약금액× 품위 감가율 ※규격조건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점 : 8% 2)모양변동항 중결점 :16%	<추가>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규격조건과 상이한 1)모양변동항 경결함 : 11% 2)모양변동항 중결함 :22%	주9) 참조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용어수정 ․ 가공계약금액 계산방법 명시
	마. 모양이 변동되어 품위불량을 정도로 표시할 때	◦가공계약금액×품위감가율	<추가> ◦품위 감가율은 중요도급 감가율을 적용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9) 참조 ◦<현행과 같음>	․ 가공계약금액 계산방법 명시
	바. 땀 수	◦가공계약금액×품위 감가율 ※ 품위감가율 2땀 이내 : 2% 4땀 이내 : 4%	<추가> ◦땀수 계산은 2.5센치 단위로 계산한다	바. 땀 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품위감가율 2땀 이내 : 4% 4땀 이내 : 6%	주9) 참조 ◦<현행과 같음>	․ 감가액 과소로 인한 감가율 인상 ․ 가공계약금액 계산방법 명시
9. 기타 연관관계 항목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감가계산 방법 1)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항목(예 : 치수와 무게, 비중과 함량 등)이 연관적으로 규격조건에 상이할 때에는 삭감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만 감가한다. 2)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달율 또는 초과율에 대하여 감가한다. 3) 감가한계를 이탈한 계약물품 납품하게 할 경우 감가율은 증가율을 누진적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되 감가대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9.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달률 또는 초과율에 대하여 감가한다. 3) (삭제) 10. 계약물품을 분할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요청금액을 감가대상금액으로 한다.				․ 용어수정 ․ 감가한계를 이탈한 품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악용한 납품방지 ․ 분할검사 시 감가처리방법 명시
주1) ① 초과율에 대한 감가는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② 규격치 초과로 품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품위 감가				주1)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주2) 우수성능 및 고가재료로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면제				주2) (현행동일)
주3) ㅇ 단위계산 기준 ① 단위가 율로 표시된 항목 중 규격수치가 100미만인 경우(예 : 수축율, 비섬유질 등) 미달율 계산은 미달율(또는 초과율) =ｌ시험치-규격치ｌ ② 1개항목 시험에 2개항을 시험하는 항목(예 : 인장강도, 신장율, 밀도 등)의 감가율은 1/2를 적용한다. ㅇ 일반관리비 적용기준 : 일반관리비 상한은 원가계산 기초조사서상의 적용 일반관리비 상한을 말한다.				주3) ㅇ <현행과 같음> ① 단위가 율로 표시된 항목 중 규격수치가 100미만인 경우(예 : 수축율, 비섬유질 등) 미달률 계산은 미달률(또는 초과율) =ｌ시험치-규격치ｌ ② <현행과 같음> ㅇ 일반관리비 적용기준 :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원가계산 기초조사서상의 적용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말한다.				․ 용어 수정 ․ 용어 명확화 : 일반관리비 비율로 변경
주4) 조직의 결점한계 - 경결점 :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나 시험결과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 - 중결점 :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주4) 조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나 시험결과로 구분이 가능할 경우 - 중결함 :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용어수정
주5) 색상의 결점한계 - 경결점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미미한 색차인 경우(Slight) - 중결점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현저한 색차인 경우(Noticeable)				주5) 색상의 결함한계 - 경결함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미미한 색차인 경우(Slight) - 중결함 : 표준색상 견본과 상이한 정도가 현저한 색차인 경우(Noticeable)				․ 용어수정
주6) 품위감가율의 적용 (1) 을단 및 병단금액 계산 : 미터당 계약단가× 해당수량 (2) 갑․을 및 병단 용어의 정의(예) - 갑단 : 정단(배수), 을단 : 20미터이상 갑단미만 - 병단 : 5미터이상 20미터 미만과 갑단 길이를 초과한 필장은 갑단길이를 차인한 나머지 양				주6) <현행과 같음>
주7) 후처리 가공의 결점한계 - 경결점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점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7) 후처리 가공의 결함한계 - 경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규격조건과 상이한 항목이 2개항 초과인 경우				․ 용어수정
주8) ㅇ 재단방향은 3도 이하 허용 ㅇ 감가대상 금액의 적용 (1)상, 하의 중 한쪽 만이 상이할 때 : 감가율×1/2 (2)제품의 일부가 재단 방향이 상이 할 때 : 감가율×[eqn: 상이한쪽수 over 총쪽수] 예) 상의 양 소매(2), 상의 앞뒤 양판(4), 하의 앞뒤 양판(4) (3)제품원단의 쪽수는 입량이 큰 부분으로 하며, 덧댐, 작은부분 등은 제외한다. ㅇ 가공결점의 한계 - 경결점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점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초과인 경우				주8) ㅇ ----- 3도 이하로 상이할 시 제품의 사용목적 및 품위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감가를 면제한다. ㅇ <현행과 같음> ㅇ 가공결함의 한계 - 경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이내인 경우 - 중결함 : 모양변동 항이 2개항 초과인 경우				․ 3도 이하에 대한 감가여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어수정
주9) ㅇ 가공계약금액 =노무비 × (1+일반관리비 상한) × (1+ 이윤상한) × (1+부가가치세) ㅇ 겉주머니 뚜껑 등의 이면은 허용한다.				주9) ㅇ 가공계약금액 =노무비 × (1+일반관리비율 상한) × (1+ 이윤율상한) × (1+부가가치세율) ㅇ <현행과 같음>				․ 용어 명확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를 비율로 변경
주10)ㅇ 가공계약금액 상,하의 중 한쪽만이 이색되게 재단 하였을 때는 1/2를 적용한다.				주10)ㅇ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