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

사규명(사규번호)

계약관리규정(제10719009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7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사업기간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에게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전산화일 포함)하여야 한다.

~

7.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제7조(계약요청) ① 계약요청담당자는 사업계획, 사업기간 및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 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에게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전산화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 체결일 3영업일 이전에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 입찰 등 예외사항 제외)

~

7. <삭제>

계약요청기간 명시. 중복 업무 삭제

제40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 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단가계약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제40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 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단가계약을 시행할 경우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과 협의하여 단가계약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단가계약을 요청시에는 연차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년 이상의 계약 요청 시는 반드시 연차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부족 및 업무효율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단가계약 및 예탁계약의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고부족 및 업무효율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신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가계약은 최대 3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15.12.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서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19.1.31.>

2. <삭제 ’15.12.28>

3. 공익목적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  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항철도 사장이 지정하는 개  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  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개정 ’17.10.17.>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약심의회 등 의결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회사의 경영여건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5.12.28>

7.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공통조건약정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5.12.28>

8. 수탁사업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항철도 운영비가 아닌 별도 사업비로 처리하는 계약의 경우 <신설 ’17.10.17.>

9.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특허출원 등 특수한 지식·자격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항철도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7.10.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개정 ’17.10.17., ’19.1.31.>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설 ’19.1.31.>

라.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19.1.31.>

마. (물품)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신설 ’19.1.31.>

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인(또는 특정업체)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15.12.28>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개정 ’15.12.28>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신설 ’15.12.28>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설 ’15.12.28>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신설 ’15.12.28>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 임차하거나 특정인의 제안 등에 대해 회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정인과의 임대계약을 체결 할 경우<신설 ’15.12.28> <개정 ’17.10.17.>

타. 특정광고매체의 광고가 필요한 경우로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신설 ’15.12.28>

파.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15.12.28>

하. 위탁용역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신설 ’15.12.28>

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17.10.17.>

나. <삭제 ’15.12.28>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15.12.28>

사. 임대물관리규정 제14조(일시점용 승인)에 따라 사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시점용에 대한 승인을 득한 업체와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17.10.17.>

③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3호 및 5호, 제2항 1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일상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16.08.05> <개정 ’17.10.17.>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항철도 사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4.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공통조건약정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률, 회계, 세무, 감정평가, 특허출원 등 특수한 지식·자격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특허공법,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계약,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특정 기술이나 경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6. 해외출장 및 견학 여행상품, 채용, 건강검진 관련 계약의 경우

7.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사고 보험처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복수의 시공자가 공사 후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마감공사 등의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9. 해당 물품, 공사, 용역을 제조·공급·수행한 자가 직         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         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         는 경우 또는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 장비의 부분         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         인 경우

10.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 임차하거나 특정인의 제   안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광고매체의   광고가 필요하여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주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11. 계약이행능력평가, 위탁용역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인 경우

12.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임대물관리규정 제14조(일시임대)에 따라 연장 계약

포함 총 사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시점용에 대한 승인을 득한 업체와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14. (공사,용역)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2회 연속 체         결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15. (물품)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철도안전용품 사전입찰참가등록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6.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         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차순위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계약 사유 전면 개정

미사용 조항 삭제

시행부서 요청 사항 추가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7.10.17.>

1.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2. 안전 및 보안 등과 관련하여 긴급 또는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3. 제42조 중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 다목을 제외한          수의계약인 경우 <개정 ’19.1.31.>

4. 유찰로 수의계약 추진하는 경우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00.00.>

1. 제42조 제1항 2호(단, 국산화 개발 협약 시 심의회를

진행한 경우는 생략)

2. 제42조 제1항 16호

사전 계약심의회 대상 재지정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매년 반복·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수의계약은 계약체결내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다. <개정 ’15.12.28>

<삭제>

모든 계약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중이므로 삭제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④ 제43조 제1항 3호에 따른 계약심의회 개최는 최초 개발업체 선정시 시행하며, 공항철도 사장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업체와 물품구매시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5.12.28>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④ 제42조 제1항 2호에 따른 계약심의회 개최는 최초 개발업체 선정시 시행하며, 공항철도 사장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업체와 물품구매시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2조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별표 1]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직명	직 책	직명	직 책
계 약 담 당	기획 본부장	대리계약담당	재무처장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계약구매관리
분임 계약담당	재무처장	대리분임 계약담당	계약구매 팀장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계약구매업무

[별표 1]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직명	직 책	직명	직 책
계 약 담 당	계약담당부서 소속 본부장	대리계약담당	계약담당 부서장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계약구매관리
분임 계약담당	계약담당 부서장	대리분임 계약담당	계약담당부서 팀장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계약구매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별표 4]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계약이행능력 평가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패널티

평가점수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90점 이상	매우우수 업체(A)	입찰보증금 면제(1년) 계약보증금 면제(1년) 지명경쟁입찰시 업체 우선선정

[별표 4]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계약이행능력 평가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패널티

평가점수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90점 이상	매우우수 업체(A)	입찰보증금 면제(1년) 계약보증금 면제(1년) 수의계약 업체 우선선정

계약이행능력평가 시 매우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⑤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⑤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합격일

공사/용역/물품의 검사 합격일 기준 통일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갑·을지)

[별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갑･을 표기 삭제

[별표 1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액(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

[별표 16] 계약심의회 운영 지침

제18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한 계약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별표 16] 계약심의회 운영 지침

제18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실무위원장(계약부서장) 조정에 따른 간사 변경

[별표 23]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붙임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용역)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공사(용역)명
사업기간
입찰금액
기초금액
낙찰율	% (기초금액 대비)
제출기한

[별표 23]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붙임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용역)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공사(용역)명
사업기간
입찰금액
기초금액
낙찰율	% (예정가격 대비)
제출기한

평가기준인 예정가격으로 변경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 건명 :

□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체크리스트

① 제42조 1항 5호에 따른 수의계약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 또는 연간임대료(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액임대료 기준)가 5천만원 미만인 임차·임대계약의 경우

② 제42조 1항 3호에 따른 수의계약 □

* 공익목적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42조 2항 1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

*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개 이상 체크시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 관련근거 : 계약관리규정 제42조 00항 00호 00목

* 수의계약 적정성 체크리스트 대상이 아닌 경우 기재

<삭제>

제7조 7항 삭제에 따른 삭제

수의계약 적정성 심사표

□ 건  명 :

□ 관련조항 : 계약관리규정 제42조 00항 00호 00목

□ 체크리스트

심사항목	적정성 여부
	여	부
① 수의계약 사유가 관련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
②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	□	□
③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적정한가?	□	□
④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선정이 적정한가?	□	□
⑤ 상기항목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가?	□	□

□ 심사결과 :

년   월    일

심사요청자		심사위원
OOOO(시행부서) : (인) ※ 심사내용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틀린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구매팀장 : (인) 감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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