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7. (생략)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생략)

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정기안전점검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1~12. (생략)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7. (현행과 같음)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현행과 같음)

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삭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1~12. (현행과 같음)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5.(생략)

③~④ (생략)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5.(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4.(생략)

② (생략)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4.(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생략)

②고난도 공사(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④ (생략)

⑤ <삭제>

⑥고난도 공사(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의 경우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2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난도공사(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에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 상 세부공종별단가가 조사내역서 상 세부공종별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현행과 같음)

②고난도 공사(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생략)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삭 제>

3.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현행과 같음)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점수, 시공계획심사 점수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예상가점 포함,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 감점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입찰 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감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별표1-2] 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입찰 금액 (50점)	입찰금액		50점
	가격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심사	감점	-2점
			가점	1점
		시공계획심사	-2점
	소계		50점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 주 : 1)~2) (생략)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6) (생략)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2.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

※ 주 : 1)~2) (현행과 같음)

3)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6) (현행과 같음)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배점	점수
입찰금액	50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주 :

1),2) (생략)

※ 주 :

1),2) (현행과 같음)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1. 단가 심사(감점)

2-1. 단가 심사(감점)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6) (생략)

※ 주 :

1) 단가심사는 조사내역서 상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선정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과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이거나 PS금액이거나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가심사에서 제외한다.

2)~6) (현행과 같음)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 주 :

1)~4) (생략)

4-1) (생략)

4-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5)~12) (생략)

<신 설>

2-3 (생략)

※ 주 :

1)~4) (현행과 같음)

4-1) (현행과 같음)

4-2)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현행과 같음)

5)~12) (현행과 같음)

13)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하도급심사제외공종으로 명기된 세부공종은 낙찰자의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점검을 위한 변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3 (현행과 같음)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주 :

1)~3) (생략)

2-4 시공계획 심사(감점) (고난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주 :

1)~3) (현행과 같음)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일반 사항 (100) ↓ (70)	1. 시공관리 (20)	-현장조직구성 및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주요 구조물 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3. 품질관리 (20)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주요자재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5. 환경관리 (20)	-공사장 및 주변 환경관리(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신설> 등) 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중점 사항 (30)	중점관리 (30)	수요기관이 중점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종의 시공 또는 품질계획 등	수(30),우(24),미(18),양(12),가(6)
합 계

구분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비고
일반 사항 (100) ↓ (70)	1. 시공관리 (20)	-현장조직구성 및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주요 구조물 등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3. 품질관리 (20)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주요자재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5. 환경관리 (20)	-공사장 및 주변 환경관리(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미세먼지 저감 등) 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수(10),우(8),미(6),양(4),가(2)
중점 사항 (30)	중점관리 (30)	수요기관이 중점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종의 시공 또는 품질계획 등	수(30),우(24),미(18),양(12),가(6)
합 계

4)~9) (생략)

4)~9)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5. (생략) 6. 환경관리계획 6.1 대기오염 방지대책 6.2 수질오염 방지대책 6.3 소음/진동 저감대책 < 신설 > 6.4 폐기물 관리 6.5 위험물 관리 6.6 공사장 주변 관리 7. (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계획서 (예 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1~5. (생략) 6. 환경관리계획 6.1 대기오염 방지대책 6.2 수질오염 방지대책 6.3 소음/진동 저감대책 6.4 미세먼지 저감대책 6.5 폐기물 관리 6.6 위험물 관리 6.7 공사장 주변 관리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