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2. - 4.〈생략〉 5. “비저장품”이란 공사의 필요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생략〉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생략〉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생략〉 ④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지사 등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지사에 분할하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생략〉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삭제〉 2. - 4.〈현행과 같음〉 5.〈삭제〉 6.〈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우리공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 ④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지사 등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우리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지사에 분할하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생략〉	ㅇ 기관명칭 변경 : ‘公社’ → ‘우리공사’ - 국어표기에 따라 公社와 工事의 구분이 용이 - 이하 이 특수조건의 조문에 적용 ㅇ 조문정리 ㅇ 조문정리 - 계약보증금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ㅇ 조문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6조(시험)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마쳐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공사에서 제5조에 따른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계약이행관리)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공사에 서면(Fax포함)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계획서 (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신설〉 ③〈신설〉 ②공사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공사와 계약 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 2 (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공사 규정 및 정부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생략〉	제6조(시험)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마쳐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우리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우리공사에서 제5조에 따른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계약이행관리)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우리공사에 서면(Fax포함)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계획서 (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조항이동〉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 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후 14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부자재 확보계획, 납품․ 설치․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우리공사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우리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우리공사와 계약 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 2 (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우리공사 규정 및 정부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 ㅇ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 관급자재 계약이행 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조문 추가 및 조문 정리 - 조항 순번 재배치 : ② - ③, → ④ - ⑤ 이동 ㅇ 조문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공사로 하고 보험기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생략〉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사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공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생략〉 제1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①〈생략〉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 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공사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공사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우리공사로 하고 보험기간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우리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공사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직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우리공사의 휴무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ㅇ 조문정리 ㅇ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 반영 - 불공정거래(부당이득)시 환수 조항(제11조) 별도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1조〈생략〉 제11조〈신설〉 제11조(선금지급)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공사 규정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항이동〉 제11조(환수)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선금지급)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우리공사 규정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33조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로 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ㅇ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1조 → 제12조 이동 ㅇ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 반영 - 환수관련 조항 신설 및 조문정리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1조 → 제12조 이동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2조 → 제13조 이동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3조 → 제14조 이동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⑦ - ⑧〈생략〉 제14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공사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①-④〈생략〉 ⑤〈신설〉 제16조(단가계약) ①〈생략〉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우리공사로 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한다. ⑦ - ⑧〈현행과 같음〉 제15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우리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①-④〈현행과 같음〉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단가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4조 → 제15조 이동 ㅇ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문 반영 - 물가변동 가격 인하시 조정방법 조문 추가 -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5조 → 제16조 이동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6조 → 제17조 이동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③ - ⑤〈생략〉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공사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공사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17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생략〉 제18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후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 제20조의 2〈생략〉 제21조의 3〈신설〉	③ - ⑤〈현행과 같음〉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우리공사로 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우리공사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1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조항이동, 현행과 같음〉 제19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후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 제21조의 2〈조항이동 : 현행과 같음〉 제21조의 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ㅇ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7조 → 제18조 이동 ㅇ 조문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8조 → 제19조 이동 ㅇ 조항 순번 재배치 : 제19조 → 제21조의 2조 이동 ㅇ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문 반영 - 조달질서 공정문화 확산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 5.〈생략〉 6.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7.〈생략〉 부 칙 이 조건은 2013년 2월 1일 이후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 5.〈현행과 같음〉 6.〈삭제〉 7.〈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건은 2019년 07월 25일 이후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ㅇ 조문 정리 및 조항 순번 재배치 : 제21조 → 제22조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