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유의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이 유의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기관명칭 변경 : ‘公社’ → ‘우리공사’ - 국어표기에 따라 公社와 工事의 구분이 용이 - 이하 이 유의서의 조문에 적용
제2조(용어의 정의)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각각 “사무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公社「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각각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 한 법령의 ‘적용’ 규정을 반영 -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1항 - 준용 : 동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제2조제5항) - 약칭정리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과 구별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 ② (생략)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 조문을 인용하는 문구로 정리 - 이하 이 유의서의 조문에 적용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범위, 조건, 관계에 맞게 수정) - 이하 이 조건의 조문에 적용 ㅇ 용어정리 : 관련법령의 용어 반영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누구든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생략)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생략) 1. - 9. (생략) 10.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생략) ②公社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현행과 같음) ②우리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법령 약칭 명확히 정리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반영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우리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ㅇ 법령 약칭 명확히 정리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과 구별
제6조(현장설명)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법령 개정 반영 : 명칭변경
제7조(입찰보증금)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公社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公社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우리공사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ㅇ 조문정리(행위주체 반영)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7조(입찰보증금)① ⑤ (생략)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생략)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보증금) ⑤ (현행과 같음)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ㅇ 계약사무규칙의 입찰보증금 면제 규정 반영,조문정리 ㅇ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 반영 - 입찰보증금 면제 : 법인 →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
제8조(입찰참가)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생략)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ㅇ 조문정리(행위주체 반영) ㅇ 관련법령 용어반영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 한 법령의 ‘적용’ 규정 반영, 조문정리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행위주체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0조(입찰서의 제출)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公社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우리공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조문정리(행위주체 반영)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생략)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公社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우리공사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업체현황 자료에 입찰자가 포함된 경우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ㅇ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반영 - 신용평가는 연도 중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하여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적격심사 등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 우리공사는 입찰 후 적격심사 등의 대상자나 낙찰 예정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서’로 갈음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생략)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公社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제13조(부대입찰) <삭제> -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생략)	제13조(부대입찰) <삭제> -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5조(입찰의 무효) 생략(현행과 같음) 1. - 5. 생략(현행과 같음)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신설)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10인을 초과한 입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무효) 생략(현행과 같음) 1. - 5. 생략(현행과 같음)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ㅇ 조문정리 ㅇ 계약예규 개정 반영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정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ㅇ 계약예규 개정 반영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반영 - 공동수급체의 유형별 구성원의 수, 최소지분율, 지역업체 지분율 등을 규정
제16조(입찰의 연기)①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생략(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①우리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생략(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ㅇ 조문정리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ㅇ 재입찰의 입찰자 참가자격 및 입찰횟수에 대해 명확히 규정, 행위주체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8조(낙찰자의 결정)① (생략)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ㅇ 오류수정 ㅇ 관련법령 용어반영
제19조(계약의 체결)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ㅇ 행위주체 반영, 조문정리 ㅇ 조문정리 및 오류 수정
제20조(계약의 성립)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ㅇ 조문정리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생략)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오류수정 ㅇ 계약예규 개정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社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현행과 같음)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적용’ 규정을 반영 - 중복규정 삭제(시행령 제76조 규정)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우리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조문정리
(신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2항내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적용’ 규정을 반영 - 공공기관 입찰･계약관련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을 국가계약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 - 당초) 국제입찰관련 → 국제 + 국내입찰관련 으로 확대 개정 ※ 경영관리실-5540(‘18.7.16.)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알림’ 참조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公社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조달기관의 입찰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ㅇ 조문 이동 및 정리(오류 수정) ㅇ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 - 공공기관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를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으며, - 별도 정함은 ‘공사의 특성, 입찰방법 등’에 따라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시행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