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 – 제2조 (생략)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문서) ① - ② (생략) ③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생략 (현행과 같음)	제3조(계약문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행과 같음)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의 적용규정 반영(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 제8조 (생략)	제4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생략) 1. (생략)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생략) ② (생략)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시행령 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적용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 반영
제10조(손해보험) ① - ⑦ (생략)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 반영
제11조 – 제22조 (생략)	제11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 ⑤ (생략)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 반영
제23조의2 – 제24조 (생략)	제23조의2 – 제24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② - ⑤ (생략)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우리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생략)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우리공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현행과 같음)	ㅇ 조문정리(～받침 + 률)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지체상금 상한제 시행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공휴일에 대한 지체일수 제외 규정 명확화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③ (생략)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⑦ (생략)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제27조(검사) ① - ⑧ (생략)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신설） 2.（신설）	제27조(검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대한 기성 인정범위 규정 - 100분의 50 → 100분의 100까지 인정범위 확대
제28조 – 제34조 (생략)	제28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하자검사) ① (생략)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5조(하자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최종하자검사 시행기간의 명확히 규정(만료일 전부터 14일 이내)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35조– 제43조의 3 (생략)	제35조– 제43조의 3 (현행과 같음)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2. (생략)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 8. (생략) ② - ⑥ (생략)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반영 - 지체중인 계약의 유지조건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계약보증금 (잔여계약분의 계약보증금 + 잔여계약분의 100분의 30) 규정
제45조– 제47조의3 (생략)	제45조– 제47조의3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 ⑤ (생략)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개정 반영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 적용
제50조 – 제52조 (생략)	제50조 – 제52조 (현행과 같음)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 ②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ㅇ 우리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18년 08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19년 07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