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 - ③ (생략)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우리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생략)	제2조(평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별지)에 의하며, 평가자료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이 기준에서 정하거나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개정 2019.07.18.> ⑤ (현행과 같음)	ㅇ 신인도 평가에 ‘일자리창출 실적등’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일자리창출 실적등(신인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 - 시행령 제42조 제1항 :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 세부기준”이라 함) 조문 순번 개정 반영 (제3조 → 제5조로 이동)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1. (생략) 2. 사전심사 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 나. (생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2항에 의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전심사 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제2항에 의한다. <개정 2019.07.18.>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 사전심사세부기준 조문 순번 개정 반영 (제6조 → 제8조로 이동)
제4조 – 제9조 (생략)	제4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2018.08.28> 1. 이 기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07.18.> 1. 이 기준은 2019년 08월 01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1> <개정 2012.04.10>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생략)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생략)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생략)

<별지 #1> <개정 2012.04.10., 2019.07.18.>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생략)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 A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생략)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생략)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입찰가격에서 사회보험료등(A)을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 직접공사비 삭감 방지 및 계약상대자 부담완화

- 입찰가격 평가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개선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2> <개정 2013.01.31., 2015.04.27., 2019.00.00>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24/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별지 #2> <개정 2013.01.31., 2015.04.27., 2019.07.18.>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신인도 (±1.2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24/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1)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③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

ㅇ 50억원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

- 종합건설업 : 개정 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일자리창출관련 가점’을 포함, 신인도(배점 +5, -10점) 평가기준 개정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 4.(생략)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 4.(현행과 같음)

<별지 #3> <개정 2013.01.31, 2015.04.27>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신인도(±0.9)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24/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ㅇ 50		2 ×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 4.(생략)

<별지 #3> <개정 2013.01.31., 2015.04.27., 2019.07.18.>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신인도(±0.9)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별지2]에 의한 평가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 4.(현행과 같음)

ㅇ 상동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입찰가격에서 사회보험료등(A)을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 직접공사비 삭감 방지 및 계약상대자 부담완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4> <개정 2013.01.31, 2013.09.06, 2014.01.14, 2015.04.27., 2017.03.23., 2018.08.30>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신설>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4 ×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별지 #4> <개정 2013.01.31, 2013.09.06, 2014.01.14,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신인도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일자리창출 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3)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1)

주1) 일자리창출 기업 중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③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8.12.31.>

*근로시간조기단축기업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ㅇ 50억원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우대 가점을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신설

-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기준(근로기준법 제2조)

1. 상시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입찰가격에서 사회보험료등(A)을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 직접공사비 삭감 방지 및 계약상대자 부담완화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지 #5> <개정 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신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별지 #5> <개정 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ㅇ 상동

<별지 #6> <개정 20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신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별지 #6> <개정 20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ㅇ 상동

<별지 #7>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신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	88	-	입찰가격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신설)

<별지 #7>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ㅇ 상동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5>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물량)	금 액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9.07.18.>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 (별표) 1, 2의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요소(조사금액, 입찰금액 등) 반영

ㅇ 부당한 규제 완화

- ‘어떠한 불이익’ → 해당 입찰 및 계약관련 적용규정에 따른 처분 등이 적절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6> <개정 2012.04.10, 2013.09.06, 2015.04.27>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별표5>의 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77%미만 B : 7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3 4 5 6	2 3 4 5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 30%이상 B : 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 주 : 1) (생략)

2) (신설)

<별표 6> <개정 2012.04.10, 2013.09.06., 2015.04.27., 2019.07.18.>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별표5>의 예시에서 (C/A × 100)
하도급금액 비율	A : 77%미만 B : 7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3 4 5 6	2 3 4 5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 30%이상 B : 2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4	10

※ 주 :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ㅇ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항 반영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6)
입찰가격			30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일 것

※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감점기준 상향조정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항목표 생략)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1> <신설 2012.04.10., 개정 2013.09.06., 2018.08.30>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

1. - 6. (생략)

7. (신설)

<별표 11> <신설 2012.04.10., 개정 2013.09.06., 2018.08.30., 2019.07.18.>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

1. - 6. (생략)

7.「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    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    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ㅇ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 산정시 지역소재기간 확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붙임서식>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3＞
수 행 능 력	시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붙임서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능력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관련협회 해당기관	-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발 주 처	-
	최근년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관련협회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인	-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해당기관	-
자재및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서	신 청 자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기술자 보유현황(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관련협회/신청자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관련기관	필 요 시
기 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신 청 자	필 요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 및 ‘관련협회(기관)발행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3＞
수 행 능 력	시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붙임서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능력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관련협회 해당기관	-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발 주 처	-
	최근년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관련협회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인	-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
	신인도 증빙자료(건설고용지수, 일자리창출실적, 근로시간단축확인서 등)	해당기관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서	신 청 자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관련협회/ 신청자	-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관련기관	필 요 시
기 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신 청 자	필 요 시

주 1) 현행과 같음

ㅇ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개정) 반영,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할 서류목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