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개정 12.4.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개정 2012.04.10., 2019.07.18.>	ㅇ 기관명칭 변경 : ‘公社’ → ‘우리공사’ - 국어표기에 따라 公社와 工事 구분이 용이 - 이하 세부기준에 적용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제2조(사전심사 신청자격)사전심사 신청자격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액, 공사실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시공능력평가액, 시공실적 또는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18.>	ㅇ 조항순번 이동(제2조→제4조), 관련법령 용어 반영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의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항순서 반영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용어, 표준어 표기
제2조의2(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 2. (생략) 3. 제2조의3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2019.07.18.> 1. -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ㅇ 조항순번 정리(제2조의2→제2조) : 이하 세부기준에 적용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용어 정리
제2조의3(대상공종의 구분)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 2. (생략)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07.18.> 1. - 2. (현행과 같음)	ㅇ 조항순번 이동(제2조의3→제3조)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용어 정리
제3조(사전심사기준일 등)① (생략)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公社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公社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公社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개정 2019.07.18.>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 “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가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7.18.>	ㅇ 조항순번 이동(제3조→제5조) 및 문구 정리
제4조(배점기준) (생략)	제6조(배점기준) (현행과 같음)	ㅇ 조항순번 이동(제4조→제6조)
제5조(평가방법)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우리공사에 제출된 자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개정 12.4.10> ② (생략)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우리공사에 제출된 자료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2.4.10., 2019.07.18.> ② (현행과 같음)	ㅇ 조항순번 이동(제5조→제7조), 우리 공사의 평가기준반영 - 사전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 G2B등록자료 및 관계기관 등이 조사･확인한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원활한 심사진행 도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16.10.17> 2. 위 1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13.9.6>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개정 13.9.6, 16.10.17> ④ (생략)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9]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서 공사실적 또는 기타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2.4.10, 13.9.6>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2], [별표4]및 [별표5]와 같다. <개정 13.9.6>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신설 13.9.6> 라.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7]과 같다.<개정 13.9.6> 마. 최근 5년간 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公社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증명자료에 의한다.<개정 13.9.6>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10.17., 2019.07.18.> 2. 위 1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은 사전심사 대상자가 우리 공사에 제출한 신용평가등급과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비교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개정 2013.09.06., 2019.07.18.>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④ (현행과 같음)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 의한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9]에 의한다. 다만, 제4조에서 규정한 시공실적 또는 기타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0., 2013.09.06., 2019.07.18.>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09.06., 2019.07.18.> 다. 삭제 <2019.07.18.>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 <개정 2013.09.06., 2019.07.18.> 마.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발급받아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업종실적 증명자료에 따른다. <개정 2013.09.06., 2019.07.18.>	ㅇ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판단 기준일 : 심사기준일 → 입찰공고일로 변경 - 기업 경영상태 반영, 연중 수시평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입찰공고일로 개정 - 중복문구 삭제 ㅇ 가장 최근 평가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신용정보업자가 G2B에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평가반영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및 문구정리 - 용어 정리 ㅇ 문구정리 - 심사기준 명확히 규정 ㅇ 해당없는 조문의 규정 삭제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입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국가기관(조달청)의 운용제도이며, - 우리 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적용 불가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용어정리 및 심사기준 명확히 규정 ㅇ 문구정리 - 업종실적은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10년간 동일공종’은 조달청의 공종별 유자격자 입찰의 심사대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한다.<개정 12.4.10>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3.1.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개정 16.10.17>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생략) (4)「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개정 16.10.17>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公社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公社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개정 13.9.6, 16.10.17>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16.10.17> 나. (생략)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개정 16.10.17>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개정 16.10.17> 다. - 라. (생략) (현행과 같음) 4. 신인도(생략) 5.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개정 13.9.6>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개정 2012.04.10., 2019.07.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3.01.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2019.07.18.>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개정 2019.07.18.>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10.17., 2019.07.18.>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증명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실적[별첨양식 10]으로 한다. <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10.17., 2019.07.18.> 나. (현행과 같음) (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개정 2016.10.17., 2019.07.18.>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개정 2016.10.17> 다. - 라. (현행과 같음) 5. 신인도(현행과 같음)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개정 2013.09.06., 2019.07.18.>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문구 정리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관련법령 명칭변경 반영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평가대상 명확히 규정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관련법령 명칭변경 반영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개정 조문 규정 반영(별첨양식 번호) ㅇ 문구정리 ㅇ 조문순번 이동(4 → 5) ㅇ 조문순번 이동(5 → 4)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ㅇ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방법 정의 - 참여비율 : 시공비율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1) - (2) (생략)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신설 13.9.6> (4) (신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조달청장이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라 한다)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개정 2013.09.06., 2019.07.18.> (4)「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신설 2019.07.18.＞ 나.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9.07.18.> 다. (현행과 같음)	ㅇ 지역소재기간 산정방법 정리 (예시) ㅇ 건설업 면허변경시 지역 소재기간 산정 방법 반영 ㅇ 지역업체 정의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2.4.10>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개정 13.9.6> 1. (생략)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3.1.31>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생략)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2019.07.18>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신인도,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개정 2013.09.06., 2019.07.18>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31., 2019.07.18>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현행과 같음)	ㅇ 조항순번 이동(제6조→제8조)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관련법령 용어 반영, 문구정리 ㅇ 상동 ㅇ 상동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③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임찰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16.10.17>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개정 13.9.6> 나. (생략) ④ (생략)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과 관련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산정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13.9.6> ⑥ (생략) 1. - 3. (생략)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및 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5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다.<개정 13.9.6>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⑦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개정 12.4.10>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7.,2019.07.18>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09.06., 2019.07.18> 나.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8>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하여 확인된 ‘중소기업확인서’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및 제3호 및 제5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 나목에 따른다. <개정 2013.09.06., 2019.07.18>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9.07.18> ⑦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개정 2019.07.18>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개별공사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개정 2012.04.10., 2019.07.18>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ㅇ 10년간 동일공종 평가 삭제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입찰은 국가(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공사 입찰에서는 적용 불가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중소기업의 인정범위, 확인방법 및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 산정방법 정리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지역업체의 요건 정의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최소출자비율 별도 명시규정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의 수 및 최소출자비율을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7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①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신청서 2. 공동수급체 현황표 3.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 <개정 16.10.17>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5. 경영상태 평가자료 6.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개정 12.4.10, 13.9.6, 16.10.17> 7.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8.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개정 12.4.10> 9.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신설>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 경영상태 평가자료,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자료 및 신인도 평가자료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8.> ②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10] ‘사전심사 제출서류 목록’과 같으며,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8.>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조항순번 이동(제7조→제9조) 및 문구정리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규정 신설 ㅇ 조문순번 이동(2 → 3) ㅇ 조문순번 이동(3 → 4)
<신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스템 등록 자료의 활용 또는 우리공사가 조사･확인하여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반영한다. <신설 2019.07.18.>	ㅇ 사전심사 제출서류의 제출 생략 조문 신설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생략하는 서류에 대해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간소화
제8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①(생략) 1. - 3. (생략) 4.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12.4.10> 5. (생략)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개정 12.4.10> <신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2.04.10., 2019.07.18.> 5. (현행과 같음)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00.00> 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개별공사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ㅇ 조항순번 이동(제8조→제11조)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ㅇ 조문 분리 및 문구정리, 최소출자비율 별도 명시규정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서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의 수 및 최소출자비율을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 계약예규 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 배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7.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 라. (생략)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07.18.>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 라. (현행과 같음)	ㅇ 조문순번 이동(7 → 8)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고 있음.
제9조(입찰적격자 선정)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 ③ (생략)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3.1.31, 14.1.14> ⑤ (생략)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07.18.>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01.31, 2014.01.14., 2019.07.18.> ⑤ (현행과 같음)	ㅇ 조문순번 이동(제9조→제12조) ㅇ 문구정리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 재심사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명확히 규정
제10조(심사결과 통지 등)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해당자에게 통보하거나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통보 또는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시스템에 공시한다. <개정 2019.07.18.>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통지 또는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ㅇ 조문순번 이동(제10조→제13조) 및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기준 준용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생략)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현행과 같음)	ㅇ 조문순번 이동(제11조→제14조)
제12조(기타 사항) (생략)	제15조(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ㅇ 조문순번 이동(제12조→제15조)
	부 칙 <2019.07.18.> 1. 이 기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2］<개정 13.1.31, 13.9.6, 16.10.17, 17.3.31, 17.05.17>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참조]
다.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 200억원이상 C. 200억원 ~ 150억원이상 D. 150억원 ~ 100억원이상 E. 100억원 ~ 10억원이상 F. 10억원 ~ 1억원 이상	3.0 2.5 2.0 1.5 1.0 0.5

[별표 2］<개정 2013.01.31, 2013.09.06., 2016.10.17., 2017.05.17., 2019.07.18.>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별표 4 평점 ‘가’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평점 ‘가’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E.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F.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0 2.5 2.0 1.5 1.0 0.5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별표 5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5 참조]
다.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 200억원이상 C. 200억원 ~ 150억원이상 D. 150억원 ~ 100억원이상 E. 100억원 ~ 10억원이상 F. 10억원 ~ 1억원 이상	3.0 2.5 2.0 1.5 1.0 0.5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별표 4 평점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평점 ‘다’ 참조)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	[별표 4 평점 ‘나’ 참조]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별표 4 평점 ‘다’ 참조)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E.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F.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0 2.5 2.0 1.5 1.0 0.5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0	# 참조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 50억원 이상 C. 50억원 ~ 5억원 이상 D. 5억원 ~ 1억원 이상	2.0 1.5 1.0 0.5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0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C. 5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D.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 1.5 1.0 0.5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	# 참조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 50억원 이상 C. 50억원 ~ 5억원 이상 D. 5억원 ~ 1억원 이상	2.0 1.5 1.0 0.5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	# 참조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C. 5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D.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 1.5 1.0 0.5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일반공사)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0	[별표 7 참조]		4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나. 신기술개발 ․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 50억원 이상 C. 50억원 ~ 5억원 이상 D. 5억원 ~ 1억원 이상	2.0 1.5 1.0 0.5	좌 동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삭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삭제)
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40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C. 5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D.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 1.5 1.0 0.5

ㅇ 혼동이 될 수 있는 용어삭제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일반공사)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 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일반공종공사			기타공종공사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공종 명시	20	[별표 6 참조]		평가 제외
나. 최근 5년간 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25	[별표 7 참조]		45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 50억원 이상 C. 50억원 ~ 5억원 이상 D. 5억원 ~ 1억원 이상	2.0 1.5 1.0 0.5

※주 :

ⓛ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택일 적용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조달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 6) (생략)

7)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시 평가대상공종은 입찰공고시 명시하며 동일공종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외 동일공종분류 항목은 기타공종공사 평가에 따른다.

구분	평가대상공종	동일공종분류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이하 규정 생략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이하 규정 생략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이하 규정 생략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삭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 도급, 턴키/대안, 주계약자관리방식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실적제한 이외의 공사
		배점	등급	평점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삭제)
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45	[별표 7 참조]
② 기술능력평가 (45점)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C. 5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D.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 1.5 1.0 0.5

※주 :

ⓛ 시공경험 평가

1) 생략(현행과 같음)

2) 삭제 <2019.07.18.>

3) - 6) (현행과 같음)

7) 삭제 <2019.07.18.>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삭제 <2019.07.18.>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이하 현행과 같음)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이하 현행과 같음)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이하 현행과 같음)

ㅇ 혼동이 될 수 있는 용어삭제

ㅇ 문구정리

- 개정 조문 반영

-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기준 명확히 반영

- 용어정리

- 수량 경계기준 명확히 반영

(미만, 이상)

ㅇ 사전심사 서류는 제출 원칙

ㅇ 개정 조문(제7조 제4항 제1호 다 및 마목) 반영 해당없는 규정 삭제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입찰은
국가(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 공사의 입찰에는 적용 불가

ㅇ 문구정리

- 해당없는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3］

신인도 평가 (+5, -10점) <개정 13.9.6, 16.10.17>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12.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마.	<신설>
바.	<신설>

※ 주 :

1) - 12) (생략)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6호(2013.0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05.20))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생략)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생략)

13)  (생략)

13-1)  (생략)

[별표 3］ <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2) 삭제
마. 고용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일자리 창출관련	23)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4)일자리 창출 실적	+3.0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 12) (현행과 같음)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현행과 같음)

12-4) 사전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3-1) (현행과 같음)

ㅇ 단서(‘12.4.30 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에 따라 해당없는 규정 삭제

ㅇ 정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반영

-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개선 우수기업 가점 및 위반업체 감점 규정 신설

- 공신력 제고를 위해 국가 조달기관인 조달청 배점기준 적용

- 계약예규 사전심사요령 개정내용 반영

∙제6조(심사기준등) 제7항 제3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규정 신설

∙동 요령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신인도(일자리창 관련사항) 반영

ㅇ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 법령의 명칭 변경 및 개정내용 반영

- 별첨양식 개정 반영

ㅇ 녹색인증관련 근거법령 규정

- 녹색인증제 운영 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생략)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 13-8) (생략) 14) <신설>	13-2) 사전심사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사전심사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현행과 같음)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 비율) × 1점(가점) × 2(2배 감점) = 1.76 → △1.7점 13-7) - 13-8) (현행과 같음) 14)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5)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6) ‘마’목 21)의 평가는 고용노동부「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6-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6-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7) ‘마’목 22)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8) ‘바’목의 23)과 24)의 평가는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1) 23)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8-2) 23)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9) ‘바’목의 24)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 별첨양식 신설 반영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비율 명시 - 위반 시 감점 처분동의 확약 ㅇ 우리 공사의 입찰･계약규정 반영 ㅇ 상동 ㅇ 상동 ㅇ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관련 기업의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 - 평가방법 : 공공조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 심사기준 적용 - 평가자료 : 고용･노동관련 위법 행위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자료 (위법행위, 처벌내용 및 사업주 등) - 16)의 공시대상 : 상시 300인 이상 - 16-1) 공시대상기업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고용현황을 직접 입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7월1일 발표 - 16-2) 업종평균비율 : 조달청 발표 ※ 공고 제2018-88호(‘18.7.12.) ‘고용형태 평가를 위한 “업종별 기준비중” ㅇ 계약예규 ‘사전심사요령’ 개정 반영 -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해 동 예규 제6조제7항제3호의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반영 - 심사방법 : 동 예규 별표 2, 3에 의함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4］- [별표 5］(생략)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신설 13.9.6><개정 16.10.17>

([별표2] 5호 및 6호 관련)

1. 교통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2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3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2. 수자원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18
5등급공사	-	토목	a=0.10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3.  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3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10
5등급공사	-	건축	a=0.0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4. 비주거시설

대상공사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A)	주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실적계수(C)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실적계수(C) = B(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 [A(평가대상 동일공종그룹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1.00
3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70
4등급공사	< 삭제 >	건축	a=0.55
5등급공사	-	건축	a=0.35
[별표2] 제5호 및 제6호의 일반공사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10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4］- [별표 5］(현행과 같음)

[별표 6］ < 삭 제 >

ㅇ 우리공사에 ‘해당없는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별표 삭제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입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국가기관(조달청)의 운용제도이며,

- 우리 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적용 불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7］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개정 13.9.6, 16.10.17>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 삭제 >	토목 건축 기타	a=1.00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50
		건축	a=0.80
3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38
		건축	a=0.40
4등급공사	< 삭제 >	토목	a=0.27
		건축	a=0.33
5등급공사	-	토목	a=0.16
		건축	a=0.22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부분삭제> 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보정계수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최근 5년간 업종실적(금액)	< 삭제 >	< 삭제 >	< 삭제 >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조경공사	< 삭제 >	a=0.23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 삭제 >	a=0.11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 공사 평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3. 준설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준설 공사	500억원 이상	1000	800	600	500	400
	5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900	700	500	400	300
[별표2]제5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0	36	32	28	24
[별표2]제6호의 기타공종공사 평점		45	41	37	33	29

4.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 <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업종 : ∙평가기준금액 : * 평가기준금액 : 해당공사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가 제외)	∙평점 = 실적계수 × 배점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 (평가기준금액 × 5)
[별표2] 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 × 10
[별표2] 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사 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 × 4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사 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 × 45

* 주)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ㅇ 우리공사 계약방법에 맞도록 개정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공사발주는 국가기관(조달청) 계약방법으로 우리 공사 실정에 맞지 않음.

- 5년간 업종실적 평가를 위한 평점산식 및 방법은 유지하고,

- 등급별 공사에 적용한 실적계수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 기타 공사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 삭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9] <개정 12.4.10, 13.9.6, 16.10.17, 17.05.17>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5조제4항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중략)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나) 공동계약 또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별표 9] <개정 2012.04.10, 2013.09.06, 2016.10.17, 2017.05.17., 2019.07.1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4. 시공실적 심사기준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현행과 같음)

ㅇ 개정규정 반영(제5조→제7조로 변경)

ㅇ 관련법령 용어로 정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신설>

[별표 10] <신설 2019.07.18.>

사전심사 제출서류 목록(제9조 관련)

심사분야		내 용		발급기관	관련양식	비 고 (생략여부)
		제출 자료	관련 조문
총 괄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3. 업체 현황 조서	제9조제1항	신청자	별첨양식 1 별첨양식 2 별첨양식 3
경영상태부문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신용정보 업자	발급기관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시공경험	5. 동일공사(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제7조제4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2, ※주 ⓛ	신청자	별첨양식 4
		5-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별첨양식 5 또는 5-1
		5-2.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시공실적 명세서	제7조제4항제1호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2, ※주 ⓛ	신청자	별첨양식 7
		6-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별첨양식 7-1
	기술능력	7. 기술자보유증명서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2, ※주 ②	관련협회	별첨양식 8
		7-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별첨양식 8-1
		7-2..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별첨양식 9
		8. 신기술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제7조제4항제2호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2, ※주 ②	관련협회, 관계기관	별첨양식 10
		9.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또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제7조제4항제2호 제8조제3항나호 - 별표 2, ※주 ②	관련협회, 회계법인	별첨양식 11 또는 12
	시공평가 결과	10.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제7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2, ※주 ③	발주기관	별첨양식 13
	지역업체 참여도	1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업등록증(변경사항 포함),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사항 포함)	제7조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 별표 2, ※주 ④	관계기관, 조달청	발급기관
	중소기업 참여도	1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발급)	제8조제5항 - 별표 2	중소기업 중앙회	발급기관
	신인도	13.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제7조제4항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 별표 3	신청자	별첨양식 14
		14.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 에너지 효율, 친환경 건축물		신청자 관계기관	별첨양식 15
		15.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6.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7.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8. 재해율 내역 확인서 19.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관계기관	발급기관
		20.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관계기관	발급기관
		21.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22.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관계기관	발급기관
기 타		사전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 주) 입찰공고로 제출 생략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명(확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련조문 개정내용 반영 별표 신설

-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와 제출생략하는 서류목록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첨양식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 공고번호 :

○ 공 사 명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 公社 사전심사세부기준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 公社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이하 생략)

<별첨양식 1> <개정 2019.07.1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 공고번호 :

○ 공 사 명 :

○ 입찰일시 :   2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귀 공사의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저촉되면 귀 공사의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현행과 같음)

ㅇ 기관명칭 변경 및 문구수정

<별첨양식 2> <개정 13.9.6>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별첨양식 2>  <개정 2013.09.06., 2019.07.18.>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발주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공사실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⑨ 유사공사실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⑩ 5년간 업종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⑪ 기술자보유 평가(경력, 일반)
⑫ 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 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 정보업체
	등급현황
⑬ 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 신인도 등록내용
⑮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삭제>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업종비율 및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ㅇ 문구수정 및 주)5, 6 신설

- 개정 조문에 따라 해당없는 문구삭제,법적 용어표기, 기재사항 명확히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첨양식 2-1> <개정 13.9.6, 16.10.17>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금액)
⑨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 2. (생략)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양식 2-1>  <개정 2013.09.06., 2016.10.17., 2019.07.18.>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발주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 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 동일공사실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⑧ 유사공사실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⑨ 5년간 업종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⑩ 기술자보유 평가(경력,일반)
⑪ 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 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 업체명
	등급현황
⑫ 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 신인도 등록내용
⑭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문구수정

- 개정 조문에 따라 해당없는 문구삭제,법적 용어표기, 기재사항 명확히 정리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공시액		평가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이하 생략)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3>  <개정 2019.07.18.>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현행과 같음)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 (인)

ㅇ 문구수정

- 개정 조문에 따라 해당없는 문구삭제,법적 용어표기, 기재사항 명확히 정리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첨양식 7> <개정 13.9.6>

시설공사 (    )년간 (동일공종)시공실적 명세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5,3)년간 (동일공종)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동일공종별 (또는 업종별)		건수	실적금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동일공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1)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일 경우 건축만 기재 예2) 동일공종은 [별표2]주)7)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또는 동일공종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동일공종)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10(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동일공종)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7> <개정 2013.09.06., 2019.07.18.>

시설공사 ( )년간 업종 시공실적 명세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3)년간 업종실적 평가관련)

입찰공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동일공종별 (또는 업종별)		건수	실적금액	비 고
20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1)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동일공종)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동일공종)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ㅇ 문구수정

- 개정 조문에 따라 해당없는 문구삭제,법적 용어표기, 기재사항 명확히 정리

<별첨양식 14> <개정 13.1.31>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직인)

<별첨양식 10> <개정 2013.01.31., 2019.07.18.>

신청분야 (해당란 √ 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 □ □		발급번호
건설(또는 환경, 교통,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 개발현황
보유신기술(지정번호)				00건(제000호, 제000호)
■ 활용실적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제000호
합계						00건	000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지정번호	활용년도	고시일자	만료일자	활용건수	활용금액(천원)
신기술 활용실적
소계						0건	00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 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또는 한국방재협회장 (직인)

ㅇ 문구수정 및 별첨양식 순번 변경

- 별표 2의 심사항목 순으로 별첨양식 순번 변경

- 관련법령 반영 및 증명발급 기관의 장 명칭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개정 2019.07.18.>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 2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ㅇ 문구수정 및 별첨양식 순번 변경

- 별표 2의 심사항목 순으로 별첨양식 순번 변경

- 관련법령 용어 표기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이하 생략)

<별첨양식 12> <개정 2019.07.18.>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현행과 같음)

ㅇ 문구수정 및 별첨양식 순번 변경

- 별표 2의 심사항목 순으로 별첨양식 순번 변경

<별첨양식 1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한국공항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13> <개정 2019.07.18.>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 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한국공항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법령 반영 및 별첨양식 순번 변경

- 별표 2의 심사항목 순으로 별첨양식 순번 변경

- 관련법령 개정 및 근거조문 수정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설>

<별첨양식 14> <신설 2019.07.18.>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사전심사 신청자  대표자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주)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 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시에는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금액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비율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향후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함.

ㅇ 별첨양식 신설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심사를 위한

제출 양식 신설

<별첨양식 13> <신설 12.4.10>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건축법」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이하 생략)

<별첨양식 15> <개정 2012.04.10., 2019.07.1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현행과 같음)

ㅇ 관련법령 반영 및 별첨양식 순번 변경

- 별표 2의 심사항목 순으로 별첨양식 순번 변경

- 관련법령 개정 및 근거조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