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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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입찰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낙찰자 결정 시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하며,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

1)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되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제조ㆍ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일자리창출 실적 추가 및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제42조제1항, 현행 제42조제2항 삭제)

그동안 소액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는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폐지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계약이행능력 외에 일자리창출 실적도 심사하도록 함.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도입(제43조의3 신설)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ㆍ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ㆍ구매를 촉진함.

라. 지체상금의 상한 규정(제74조제3항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을 규정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제1항제1호)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을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사 계약의 경우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3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을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으로, "결정방법중"을 "결정방법 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중 "물품"을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고시금액 미만의"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제품"을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로 하고, 같은 5)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를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를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의"를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로 한다.

제3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제37조제3항제3호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출연"을 "출연 또는 출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으로서"를 "자로서"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 중 "계약이행능력"을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당해계약이행능력"을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입찰"을 "공사 또는 용역입찰"로, "공사수행능력"을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사 또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행능력"을 각각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으로, "최고점수인자"를 "최고점수인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사의"를 "공사 또는 용역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제4항"을 "제42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중 "계약이행능력"을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ㆍ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36조제16호에 따른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86조제6항제2호 중 "계약이행능력"을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제110조제1항제1호 중 "7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5),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5항, 제36조제16호ㆍ제17호,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3조의3,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제76조의2제1항 및 제8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4항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분쟁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