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수의계약 처리지침

2019. 6. 5

표준 수의계약 처리지침

2012. 12.  7. 제정

2013.  2. 12. 개정(1차)

2013.  4. 22. 개정(2차)

2014.  5. 13. 개정(3차)

2014.  8.  1. 개정(4차)

2015.  3.  6. 개정(5차)

2015.  5. 26. 개정(6차)

2015. 10. 19. 개정(7차)

2017.  5. 31. 개정(8차)

2018.   8. 21. 개정(9차)

2019.  6. 5. 개정(10차)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4장 및 제5장,「계약규정」제5조(단서),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 등에 의해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정근거) 이 지침은「총무규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의계약 업무의 처리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규칙, 계약예규, 계약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의계약”이란 조달계약에 있어서 회사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기술규격서작성부서”란 해당 계약에서 요구하는 기술규격을 제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구매요청부서”란 수요에 따라 기자재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사계약요청부서”란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용역을 포함한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부서로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를 말한다.

5. “계약담당부서”란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외국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외 제조업체 및 품질검증(Dedication)업체. 단, 품질등급이 Q, A인 물자는 우리 회사 유자격 등록명부에 ‘당해 품목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나. 가목의 국외 제조업체 및 품질검증(Dedication)업체의 국내외 대리점. 단, 품질등급이 Q, A인 물자는 우리 회사 유자격 등록명부에 ‘당해 품목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7. “본사 구매업무부서장”이란 본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처(실ㆍ단)장을 말한다.

8. “본사 품질업무부서장”이란 본사 품질업무를 담당하는 처(실)장을 말한다.

9. “본사 엔지니어링업무부서장”이란 본사 엔지니어링업무를 담당하는 처(실)장을 말한다.

10. “본사 재고통제부서”란 본사 재고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본사 설비운영부서”란 본사 설비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사 구매엔지니어링부서”란 본사 구매엔지니어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사 공급자등록부서”란 본사 공급자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4.“물자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분장업무에 따라 물자의 수급관리, 재고관리, 저장관리 및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5.“물자청구부서”란 물자관리부서에 소요물자를 청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16.“구매기술부서”라 함은 발전설비에 소요되는 물자의 기술적 규격정보관리와 소요물량을 검토 확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절 수의계약의 요청

제5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및 시행세칙 제42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단,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2호나목의 호환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 동일품 구매여부 확인)

2.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및 시행세칙 제4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45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한 경우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및 시행세칙 제42조의2(조합추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4.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및 시행세칙 제44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제5조의2(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제도 운영) ①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은 물자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정비부분품으로서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2호나목 및 물자관리지침 제6조제5항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원회(이하 본 조에서는 “통합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선정되고,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의 내ㆍ외부 공개기간을 거쳐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확정된다.

②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을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상시 공개한다.

③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추가를 희망하는 부서는 자재번호, 품명, 제조사, 파트넘버, 수의계약사유 및 기술적 근거를 포함하여 본사 재고통제부서로 추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요청된 품목에 대하여 본사 설비운영부서로 기술적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2015. 5. 26 삭제)

3. 본사 설비운영부서는 요청받은 품목에 대하여 기술적 측면의 수의계약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본사 재고통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통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5. 선정 또는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경우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 회신하여야 하고 기술적합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본사 설비운영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기술적합성 검토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이의제기 업체에 처리기간과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기술적합성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본사 설비운영부서의 기술적합성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이 Q, A등급 품목인 경우에는 이의제기 업체로 하여금 공급자등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본사 공급자등록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본사 설비운영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을 즉시 선정 또는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Q, A등급 품목인 경우에는 이의제기 업체의 공급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제7호에 따라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가 구매요청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으로 본다.

제6조(수의계약의 최소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관련부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수의계약 예정의 공개)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타당성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

2. 제7조(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3. 기술규격서 작성과 요청 업무의 이원화 등을 통한 특정규격 사용 억제

4.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과제 추진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합리적 결정

5. 중소기업 국산화 개발사업 및 개발선정품 지정업무 개선 등

제7조(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의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사업소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주관부서 :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2. 위원장 : 주관부서 처·실장(본사), 처장·발전(건설)소장·실장(사업소) 또는 본부장(본사), 사업소장(사업소)의 위임을 받은 자

3. 위  원 : 주관부서 팀장, 계약담당부서 팀장, 기술규격서작성부서 팀장, 품질보증부서 팀장, 그 밖에 동일 처·실(본사), 처·발전(건설)소·실(사업소) 소속 부서 팀장 등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4. 간   사 : 주관부서 차장

② 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의내용 : 경쟁성립 방안(특정 기술규격 사용 방지/적정예산 산정, 공급범위와 납품기한의 합리적 설정 등) 강구 여부 및 입찰의 필요성, 특정 계약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물자관리지침」 제51조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공동입회 검수 계획 여부 등

2. 심의대상

가. 본사 수의계약심의위원회 : 예산(또는 추정가격, VAT 제외)이「직무권한규정」별표 1에서 정하는 본부장 전결권한(구매의 경우 공사부서의 물자구입계획, 공사의 경우 공사시행계획, 용역의 경우 세부시행계획의 전결권한) 이상인 수의계약

나. 사업소 수의계약심의위원회

1) 예산(또는 추정가격, VAT 제외)이 구매 건당 5억 원 이상 물자 수의계약

2) 예산(또는 추정가격, VAT 제외)이 용역 건당 10억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3) 시행세칙 별표 46에서 정한 본사집행 공사 수의계약

4) 그 밖에 수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제외대상

1)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2) 신규 원전건설 주계약(원자로설비, 종합설계, 터빈발전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수의계약

4) 계획예방정비(O/H)용 및 필수유지품목의 외자 통합 구매청구분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5)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6)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의 수의계약

③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에게 심의 개최일 1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장소에서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표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가진다.

⑥ 주관부서는 심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록[별표 1]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별지1]을 받은 후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회차, 내용 등은 각 처·실(본사), 처·발전(건설)소·실(사업소) 주무팀에서 종합관리한다.

⑦ 위원회는 소집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표를 통해[별지2]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4]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는 “통합위원회”라고 한다)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구매담당본부장

2. 위  원 : 본사 구매업무부서장, 본사 엔지니어링업무부서장, 본사 품질업무부서장, 품질보증부서팀장, 계약담당부서팀장,재고통제부서팀장, SCM팀장,  엔지니어링처 구매엔지니어링부서팀장, 정비처 설비운영부서팀장, 정비처 정비총괄부서팀장, 신규품목 요청부서 팀장(필요시), 그 밖에 본 제도운영과 관련된 처․실 소속 부서 팀장 등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  사 : 담당 팀장(또는 부장) 2명 [본사 재고통제부서 1명, 본사 구매엔지니어링부서 1명]

가.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관련규정 등 기술 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통합위원회 전반의 운영을 주관한다.

나. 본사 구매엔지니어링부서는 심의될 부품에 대한 기술적합성 검토 및 기술적 사 항에 대한 회의운영을 주관한다.

③ 통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제도 관련 정책의 결정사항 등

2. 수의계약품목의 적정성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적합성

가. 최초의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심의대상품목이 중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운영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에게 심의 개최일 1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장소에서 배부할 수 있다.

⑤ 통합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⑥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심의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록[별표 1-1]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별지1-1]을 받은 후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통합위원회는 소집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표를 통해[별지2-1]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통합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4-1]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통합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통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통합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이하 본 조에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신규품목 추가 요청이 없을 시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본사 구매업무부서장

2. 위  원 : 계약담당부서 팀장, 품질보증부서 팀장, 재고통제부서 팀장, SCM팀장, 엔지니어링처 구매엔지니어링부서팀장, 정비처 설비운영부서팀장, 신규품목 요청부서 팀장(필요시), 그 밖에 본 제도운영과 관련된 처․실 소속 부서 팀장 등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간  사 : 담당 차장 2명 (본사 재고통제부서 1명, 본사 구매엔지니어링부서 1명)

가.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관련규정 등 기술 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운영   위원회 전반의 운영을 주관한다.

나. 본사 구매엔지니어링부서는 심의될 부품에 대한 기술 적합성검토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회의운영을 주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의계약품목의 적정성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적합성

가.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로 소집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의계약품목 상시공개제도 관련 개선사항 및 업무협조 사항

3.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위원에게 심의 개최일 1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장소에서 배부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위원장은 표결에 의해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⑥ 표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본사 재고통제부서는 심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록[별표 1-2]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별지1-2]을 받은 후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소집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표를 통해[별지2-2]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청렴서약서[별지 4-2]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의 전결 등) ① 수의계약 내부품의시 본사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의 전결권한은 「직무권한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의계약 내부품의시 사업소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의 전결권한은 아래 각호에 따르며, 공사계약요청부서의 전결권한은 사업소 직무권한 내칙에 따른다. 다만,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및 안내공고를 실시하는 2인 이상 견적서제출 소액수의계약(이하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내부품의시에는 사업소 직무권한내칙의 ‘물자의 구입품의’에서 정한 직무권한을 따른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본부 실장

2.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인 경우 본부 처장 및 발전(건설)소장

3.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본부장

③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긴급’및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단,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전결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인 경우 처·실장

2. 사업소인 경우 사업소장

④ 수의계약 사유서 상의 최상위 기명 날인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팀장 권한 사항인 경우 팀장(본사·사업소 무관)

2. 팀장 권한 초과 사항인 경우 처·실장(사업소는 내부품의 전결권자)

제9조(수의계약의 요청) ①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는 구매요청서, 기술규격서, 계약특수조건, 위원회 심의록, 수의계약 사유서(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심의한 심의록을 첨부할 경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독수의 사전공고 증빙 등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록, 수의계약 사유서, 단독수의 사전공고 증빙을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리스트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계약요청부서는 시행품의 결재가 끝난 후 사급물자 조달일자를 감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수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3. 공사기간

4.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현장설명 장소

6. 시행세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7.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

8. 계약 사후관리 사업소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

10. 실시설계 방법 및 외부기관에서 설계시에는 그 회사명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공사계약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2. 시행규칙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일 구조물의 공사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분할설계에 대한 승인근거서류 사본

3. 시행규칙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공사인 경우 관련공사내역서(별표 24) 및 별도로 정하는 수의계약 평점기준에 의한 평점결과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록, 수의계약 사유서(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한 심의록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독수의 사전공고 증빙 등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수의계약의 요청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시행세칙, 「물자관리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수의계약의 추진

제10조(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계약조건 중 위원회 심의록, 수의계약 사유서, 단독수의 사전공고 증빙은 제외한다.

1. 계약방법의 적정성, 하자 유무

(단,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2호나목의 호환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 동일품 구매여부 재확인)

2. 발주단위의 적정 여부

3. 구매예산 및 자금의 조치 여부

4.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5. 그 밖에 계약조건(위원회 심의록, 수의계약 사유서, 단독수의 사전공고 증빙 등 포함)의 타당성 및 경제성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③ (삭 제)

제11조(수의계약 체결상대의 제한) ①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규정 제26조제2항, 시행세칙 제9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6항 또는 제97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은 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된 경우에만 일상감사를 거쳐 본부장(본사), 사업소장(사업소) 결재 후 수의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추진의 필요성 검토 결과

2. 소요시기 적정성 검토 결과

3. 예비품 보유현황 확인 결과

4. 타사업소 보유자재 확인 및 전용가능 여부 검토 결과

5. 국내·외 대체 공급자 또는 대체품 존재 여부 검토 결과

6. 계약규정 제26조제2항, 시행세칙 제97조제16항 또는 제97조의2제4항에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계약상대자 결정 사유 등

제3절 수의계약의 공개

제12조(수의계약 예정의 공개)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는 구매(공사계약)요청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상거래시스템 ‘수의계약 사전공고[단독수의 사전공고][별표 2]’에 공개하여 수의계약 추진 타당성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기간을 거쳐야 한다.

1. 기술규격서

2. 사업명

3.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및 요건 충족 판단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구매(공사계약)요청을 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

2.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3.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액수의계약(단,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시행세칙 제42조의4 제12항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능)

4. 개발선정품

5.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6. 그 밖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7. 시행세칙 제42조제1항제5호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

8. 사전공고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만 원제작자에서 대리점으로 또는 대리점에서 원제작자로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표 3]의 서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 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추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청렴계약

제14조(청렴계약 준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 등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공익기업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임직원 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협상대상자는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한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KHNP Suppliers)의 서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1차) 지침은 2013년 2월 12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2차) 지침은 2013년 5월 1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3차) 지침은 2014년 5월 26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4차) 지침은 2014년 8월 1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5차) 지침은 2015년 3월 6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6차) 지침은 2015년 5월 27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7차) 지침은 2015년 10월 19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8차) 지침은 2017년 5월 31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9차) 지침은 2018년 8월 21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10차) 지침은 2019년 6월 10일 이후 구매(공사계약)요청한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심의록]

본사(사업소) 수의계약심의위원회

0000년도 제00차

00처·실(발전(건설)소·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의 안 번 호	제 00 호
의안의 요지
의안상정 근거
의 안 내 용
의 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찬성	반대
심의결과
특 기 사 항

[별표 1-1]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록]

본사(사업소)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의 안 번 호	제 00 호
의안의 요지
의안상정 근거
의 안 내 용
의 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찬성	반대
심의결과
특 기 사 항

[별표 1-2]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록]

본사(사업소)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의 안 번 호	제 00 호
의안의 요지
의안상정 근거
의 안 내 용
의 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찬성	반대
심의결과
특 기 사 항

【별지 1】

0000년도 제00차 00처·실(발전(건설)소·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위    원    명    단

○ 위원장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위  원 : 00명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간  사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별지 1-1】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위    원    명    단

○ 위원장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위  원 : 00명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간  사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별지 1-2】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위    원    명    단

○ 위원장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위  원 : 00명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직  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성  명)  (인)

○ 간  사 : (직  위)       (직  책)                    (성  명)  (인)

【별지 2】

0000년도 제00차 00처·실(발전(건설)소·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부    의    안    건

심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안건번호	부 의 안 건 명	비고
제 00 호

0  0  처 · 실(0  0  발 전 (건 설) 소 · 실)

0000년도 제00차 00처·실(발전(건설)소·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00차 00처·실(발전(건설)소·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1안 (찬성)	2안 (반대)
	0000. 00. 00. (0)	제00호
0000년 00월 00일 위 원 (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별지 2-1】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부    의    안    건

심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안건번호	부 의 안 건 명	비고
제 00 호

0  0  처 · 실(0  0  발 전 (건 설) 소 · 실)

안건번호	제 00 호		부의안건명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붙임 :  (필요시)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 개최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1안 (찬성)	2안 (반대)
	0000. 00. 00. (0)	제00호
0000년 00월 00일 위 원 (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별지 2-2】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부    의    안    건

심의일시	0000년 00월 00일
안건번호	부 의 안 건 명	비고
제 00 호

0  0  처 · 실(0  0  발 전 (건 설) 소 · 실)

안건번호	제 00 호		부의안건명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붙임 :  (필요시)

0000년도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서 면 결 의 표 제00차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일 자	의안번호	제 목	결 의
				1안 (찬성)	2안 (반대)
	0000. 00. 00. (0)	제00호
0000년 00월 00일 위 원 (인)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날인함)

【별지 3】  관련규정 발췌

≪수의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 내지 32조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2조 내지 37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함) 제8조 및 제8조의2, 「계약예규」제4장 및 제5장, 「계약규정」 제5조(단서) 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제42조 내지 제42조의3 등

≪표준 수의계약 처리지침≫

제7조(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    략)

【별지 4】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아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건명 :

○ 아울러,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직  위) (성  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귀 하

-------------------------------------------------------------------------------------------------------------------

【별지 4-1】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통합심의위원회』의 아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건명 :

○ 아울러,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직  위) (성  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귀 하

-------------------------------------------------------------------------------------------------------------------

【별지 4-2】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시공개 수의계약품목 운영심의위원회』의 아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건명 :

○ 아울러,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 약 자  (직  위) (성  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귀 하

-------------------------------------------------------------------------------------------------------------------

[별표 2] [단독수의 사전공고]

제목
공고시작일시			공고종료일시
E-mail		연락처				담당부서

• 입찰 공고 첨부문서(기술규격서 등  ※ 품목명세서 첨부 불가)

•입찰공고 상세내용

1. 사업명

가. 구매범위(공사명 또는 용역명) :

○ 대상호기 :

나. 구매(공사 또는 용역)목적

다. 주요 구매(공사 또는 용역)내용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및 요건 충족 판단사유

가. 근거 :

나. 사유 :

4. 그 밖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5. 기타사항

가. 검수방법(검사항목과 성능시험 요건, 방법, 합격기준 등)

나. 관련부서와 공동입회 검수 여부

다. 그 밖의 사항

6. 이의사항 제출기한

○○○○년 ○○월 ○○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장

[별표 3]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계약기본정보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일자
예정가격		계약공급가(VAT별도)
수의계약 근거 (계약규정 시행세칙)
수의계약 사유

•계약업체정보

상호		대표자명
주소

•계약담당자정보

담당자명		전화번호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