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 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첨부))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조건 등을 우리공사 공사시행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일괄․대안입찰로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보험약관은 독일식약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공사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약관을 추가하거나 영국식 약관 등을 적용하도록 사전통보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공사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사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행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공사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⑭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⑮ 제1항 내지 제14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조<삭제>

제 3 조<삭제>

제 4 조<삭제>

제 5 조<삭제>

제 6 조<삭제>

제 7 조(하도급관련 서류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우리공사에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계약 통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공사업법령의 법정서식을 준수하되,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통보서 또는 승인요청서 갑지

(기타공사업으로서 통보 또는 승인신청 대상이나 법정서식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승인신청서 부분만 없을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통보서를 준용하여 작성)

2. 통보서 또는 승인요청서의 구비서류

2.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하도급 대비)

2.3 예정공정표

2.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붙임1] 참조)

2.5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6조의2 5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게 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1]

3.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4.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 도급한도액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5. 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용인한다는 내용 [붙임2]

6.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서 준수 여부 및 P.Q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받은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준수 여부

7. 현장설명서, 유의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특약, 견적서, 약정서, 각서 등 특약조건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류 일체

8. 기타 참고사항(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조의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 통지를 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조의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하도급의 승인등) ①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삭 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급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최저가 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 대비 70%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 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는 우리공사가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이행의  난이도․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하도급계약저가심사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우리공사는 승인 또는 통지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 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 8 조(하도급 저가심사 대상)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의 적용대상은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제 9 조(하도급계약 저가심사 항목과 평가 등)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시공여건 항목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와 심사절차등은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 심사기준”에 의한다.

제 10 조(안전관리비 계상 등) ①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10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계약서의 산출내역서(계약변경시에는 변경내역서)상에 명시된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동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목적대로 집행사고 준공(장기계속공사의 연차준공 포함)검사 요청시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의 계상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용되는 금액(이하 “퇴직공제부금비”라 한다)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교부, 퇴직공제부금의 납부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품질관리비(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에 명시)를 관계법령상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공제부금비 및 품질관리비를 우리공사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준공(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준공 포함)검사 요청시에 퇴직공제부금비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퇴직공제부금비 납부확인서, 품질관리활동 실적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와 품질관리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액을 계약금액에서 각각 금액 조정한다.

제 11 조(건설공사 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공사의 자율품질경영시스템 이행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및 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21조 등에 정한바를 준용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3조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 13 조(설계변경시 신규대체비목의 단가협의 기준) <삭 제>

제 14 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도급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주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로 수급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할 경우, 결정문이 도달하기 이전까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직접지급할 수 있으나 도달일 후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채권(가)압류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 하수급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전문건설(주)	○○은행	000-00-000000

3.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00년 00월 00일

발주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수급인 : ○○종합건설(주) 대표자 김토건 (인)

□□종합건설(주) 대표자 나건설 (인)

하수급인 : ○○전문건설(주) 대표자 이토공 (인)

※ 상기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사유에 해당

[붙임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금번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귀공사가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2000. 00. 00.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 상기 직접지급 동의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