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다. 당사 인증기업	13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7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별표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6～－5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다. 하자발생 라. 검수불합격 마. 입찰담합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 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평가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별표2-1]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6～－5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다. 하자발생 라. 검수불합격 마. 입찰담합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 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술능력평가 시

업체 기술력강화 위해

기술평가등급으로 평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7.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D. 미보유	4.0 3.0 2.0 2.5 2.0 1.5 2.0 1.5 1.0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년수 평가	5.0	A. 5년 이상 B. 4년 이상 5년 미만 C. 3년 이상 4년 미만 D. 2년 이상 3년 미만 E. 1년 이상 2년 미만 F. 1년 미만	5.0 4.5 4.0 3.5 3.0 2.5
다. 당사 인증업체	당사 인증업체	1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B. 원가절감 성과공유제 달성 기업	1 1

[별표 1-2] 기술능력 (배점한도 10점)

가. 기술평가등급

(단위 : 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평점 부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주] ① “가”심사항목 기술인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국가기술자격법」 21조에 의거 우리나라와 해당국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국가간 상호인정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시에는 해당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밖에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 제출시에는 C등급(기능사)으로 평가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단절된 기간 중 폐업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 [주] ①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업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기술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심사한다.	▪기술평가등급 평가의 세부사항 명시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심사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하며 당해 입찰 대상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일자 확인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해당품목의 당사 유자격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E,F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 “다”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평점이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2. “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다”항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B. 원가절감 성과공유제 달성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되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인증일로부터 B. 원가절감 성과공유제 달성기업은 성과확정일로부터 2년간 평가한다. 다만, 인증이 중복될 경우 1개만 평가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인증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참가업체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①	평점 ②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00	30.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80	29.8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6.60	29.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40	29.4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6.20	29.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6.00	29.0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5.80	28.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2.00	25.00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0

▪모든 입찰

공통 적용

(조달청,중소

벤처기업부

기준 준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제4조제1항제1호의 입찰은 평점①을 동조 제2호의 입찰은 평점②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② ~ ⑤ (생 략)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삭제) 평가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모든 입찰 공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