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조표(계약관리규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의 비자산성 소액사업(물품구매, 용역, 공사, 매각, 대부 등) 또는 지출·수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사업(물품구매, 용역, 공사, 매각, 대부 등) 또는 지출·수익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협약·협정·약정의 체결

문구 삭제. 위임 업무 확대로 업무 효율성 증대

제24조(입찰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이나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이 규정에서 인정하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외국계은행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이 규정에서 인정하는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담당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작성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당사 환경에 맞추어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문구 추가. 기준 작성 시 참고자료를 준용하되, 사업 환경에 따른 변경 허용.

제33조(견적입찰 및 제한적최저가) ⑤ 계약담당은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⑤ 제한적 최저가

계약담당은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가장 유리한 가격(최저가)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문구 추가. 용어 정의 명확화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신설>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항신설. 사전 자격 확인 후 즉시 유찰 처리하여 업무 신속성 증대.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신설>

제3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으로 부적격자로 된 경우)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상황에 따른 규정 명확화.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2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의 요구(수의계약사유 포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 원자재의 가격급등, 부품의 단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계약심의회에서 판단한 경우

라.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마. (물품)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반복되어 수의계약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조항신설, 문구 삭제

매년 달라지는 공고기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적용

수의계약 사유 추가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제43조(수의계약시 사전 계약심의회 회부) ① 계약담당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계약요청부서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및 계약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제42조 중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 다목을 제외한 수의계약 경우

조항신설. 수의계약 사유 추가에 따른 변경

【별표 4】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계약이행능력평가기준

계약이행 평가분야 계약기간 준수 세부평가기준

계약이행	계약기간준수	지체일수 7일 이내	-5(건당)
		지체일수 14일 이내	-10(건당)
		지체일수 14일 이상	-15(건당)

【별표 4】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계약이행능력평가기준

계약이행 평가분야 계약기간 준수 세부평가기준

계약이행	계약기간준수	지체일수 7일 미만	-5(건당)
		지체일수 14일 미만	-10(건당)
		지체일수 14일 이상	-15(건당)

문구 수정. 산정기준 명확화

【별표 5】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5】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문구 추가. 판단기준일 명확화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항철도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항철도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 24조 변경에 따른 변경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신설>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항신설. 사전 자격 확인 후 즉시 유찰 처리하여 업무 신속성 증대.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른 규정 명확화.

【별표 9】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계약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9】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계약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문구 추가. 판단기준일 명확화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 24조 변경에 따른 변경

제2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신설>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항신설. 사전 자격 확인 후 즉시 유찰 처리하여 업무 신속성 증대.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➅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2조(낙찰자의 결정) ➅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른 규정 명확화.

【별표 12】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2】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를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 기접수된 서류로 진행하며, 접수 마감 후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 한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문구 추가. 판단기준일 명확화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 24조 변경에 따른 변경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신설>

제3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④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입찰참가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유찰이 확정된 경우 즉시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항신설. 사전 자격 확인 후 즉시 유찰 처리하여 업무 신속성 증대.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단순 낙찰 또는 계약 포기의 경우 차순위 심사가 아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른 규정 명확화.

【별표 16】계약심의회 운영 지침

제14조(기능)

② 실무위원회가 계약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는 다음 각 호도 포함된다

1. 기초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입찰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저가심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의한 심의, 수의계약 심의 등

2. 반복적이거나 통상적인 사항

【별표 16】계약심의회 운영 지침

제14조(기능)

② 실무위원회가 계약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는 다음 각 호도 포함된다

1. 기초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입찰이거나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저가심의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 의한 심의, 수의계약 심의 등

2. 반복적이거나 통상적인 사항

문구 수정. 기준 완화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계약담당부서의 소관팀장(이하“실무위원장”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최소 3명)로 구성한다.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계약담당부서의 소관부서장(이하“실무위원장”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최소 3명)로 구성한다.

문구 수정. 기준 완화에 따른 구성원 변경

【별표 17】임대차계약 일반조건

【별표 17】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삭제>

임대차관리규정에서 임대차법을 적용하므로 계약관리규정에서 삭제

【별표 19】임대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  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9】임대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  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공항철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구 삭제. 24조 변경에 따른 변경

【별표 21】물가변동비 관리기준

제9조(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여섯쨰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단, 해당 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소수점 처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1】물가변동비 관리기준

제9조(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물가변동률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쨰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단, 해당 연도 물가변동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소수점 처리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문구 수정.

【별표 23】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붙임7.

비고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별표 23】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붙임7.

비고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3년간 실적을 적용함

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