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예규 제1060호(2017.7.13.)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기준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소속행정기관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조경과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제7호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통보한 용역은 제외한다)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지 않은 용역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표준안 등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통보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⑥ 신인도 평가의 경우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심사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 입증자료와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해당 용역에 한한다)

5.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서류(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 각 1부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계약에 관한 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평가방법에 한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13	-
	2. 경영상태	26	19
	3. 기술능력	5	5
	4. 지역업체 참여도	4	4
	5. 신인도	+4 ~ △7	+4 ~ △7
	소 계	48	28
Ⅱ. 입찰가격		50	70
Ⅲ.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	2
합 계		100	100

주 1) 각 평가의 배점 및 평점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하 [별표 1]에서 [별표6]까지 같다)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규모 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3.0 11.3 9.6 7.8

주 1) 이행실적은 10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6	19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6	19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6	19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6	19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5	19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4	1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3	17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6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3 12 10 8	9.5 8.5 6.5 5.5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3 12 10 8	9.5 8.5 6.5 5.5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4 사업시설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가 기준	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의 기사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인 이상 기능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 4.3 3.6 3

주 1) 청소, 시설물경비용역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 비율을 취득점수에 곱하여 산출 후 합으로 평가한다.

5. 지역참여도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 미만~30% 이상	30% 미만~20% 이상	20% 미만
점수	4점	3점	2점	0점

주 1)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2)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7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평 점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2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

학술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26	10
	2. 경영상태	30	20
	3. 지역업체 참여도	4	-
	4. 신 인 도	+7~△7	+7~△7
	소 계	60	30
Ⅱ. 입찰가격		40	70
합 계		100	100

2.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물량 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 70% 미만 D. 10% 이상~ 40% 미만	26.0 22.5 19.0 15.6	10.0 8.7 7.4 6.0

주 1)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20
AA+,AA°,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	20
A+, A°, A-	A2+,A2°,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	20
BBB+,BBB°,BBB-	A3+,A3°,A3-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2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15

주 1) 【별표 1】“3-가”의 “주 1)～주3)”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비율 대비 당해업체 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 80% 미만 D. 40% 미만	15.0 13.0 11.0 9.0	10.0 8.7 7.4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비율 대비 당해업체 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 80% 미만 D. 40% 미만	15.0 13.0 11.0 9.0	10.0 8.7 7.4 6.0

주 1) 업종평균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평가업종을 공고하여야 한다.(단,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업종평균비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지역참여도(2억원 이상)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억원 이상

평점 = 40 -  2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70 -  2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Ⅰ. 해당 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5	-
	2. 경영상태	30	26
	3. 지역업체 참여도	4	4
	4. 기술능력	1	-
	5. 신인도	+8~△7	+8~△7
	소 계	40	30
Ⅱ.입찰가격		60	70
합 계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5 4 3 2

주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	26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0	26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6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2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2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21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3)”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5 14 12 10	13 12 10 8
나. 최근년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5 14 12 10	13 12 10 8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평가업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또는 3인 이상의 기사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2인 이상의 기능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주 1)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60 -  2×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70 -  2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34	-	-
	2.경영상태	28	16	10
	3.기술능력	4	4	-
	4.지역업체 참여도	4	-	-
	5.신인도	+7~△10	+7~△10	+7~△10
	소 계	70	20	10
Ⅱ. 입찰가격		30	80	90
합 계		100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당해용역 규모대비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비율 [금액 또는 물량 기준]	동등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34.0 29.5 25.0 20.4

주 1)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8	16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	16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	15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5	14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	12	5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3)”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4 13 11 9	8 7.5 7 6.5	5.0 4.3 3.6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14 13 11 9	8 7.5 7 6.5	5.0 4.3 3.6 3.0

주 1)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율을 따른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능력(1억원 이상)

심 사 항 목		평 점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일일운반처리 기준이상 운반 장비 소유 B. 일일운반처리 기준미만 운반 장비 소유	1 0

주 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장비소유는 공고일 현재 허가 된 소유차량의 최대 적재량으로 평가한다.(운반하지 않는 경우는 만점 처리한다.) 예시 처리예정물량 10톤, 용역일수 3일 10/3=3.33333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처리기준 물량은 3.34톤 운반차량은 일일 1회 운행을 기준(해당 발주기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운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으로 평가한다.

4.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3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점 = 8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1억원 미만

평점 = 90 - 20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지역참여도(5억원 이상)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Ⅰ.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16	-
	2.경영상태	10	10
	3.기술능력	10	10
	4.지역업체 참여도	4	-
	5.신인도	+7~△7	+7~△7
	소 계	40	20
Ⅱ. 입찰가격		60	80
합 계		100	100

2. 이행실적(5억원 이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물량기준]	동등 이상 용역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6.0 13.9 11.8 9.6

주 1)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AA°,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 A-	A2+,A2°,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
BBB+,BBB°,BBB-	A3+,A3°,A3-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5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3)”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5.0 4.3 3.6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 대비 당해 업체비율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40% 미만	5.0 4.3 3.6 3.0

주 1)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중“H492 육상여객운송업”을 적용한다. 공고에 별도 표기하는 경우 공고에 표기된 업종 평균을 따른다.

2)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장비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주 1)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의 “5.”에 따라 평가한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억원 이상

평점 = 60 – 2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5억원 미만

평점 = 80 -  2 ×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3)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배점한도(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28	20	10
	2. 수행능력	20	18	8
	3. 경영상태	20	10	10
	4. 신인도	+7~△10	+7~△10	+7~△10
	소 계	68	48	28
Ⅱ. 입찰가격		30	50	70
Ⅲ.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	2	2
합 계		100	100	100
결격사유	부실수행	△15	△10	△5
	재무위험	△15	△10	△5

2.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최근 5년내 당해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당해용역(생활폐기물) 및 유사용역(생활폐기물 外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 -당해 용역금액 대비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50% 이상~ 75% 미만 25% 이상~ 50% 미만 25% 미만	28.0 26.0 24.0 22.0 20.0	20.0 19.0 18.0 17.0 16.0	10.0 9.0 8.0 7.0 6.0

주 1) 최근 5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당해용역) 이행실적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유사용역) 이행실적(청소용역업 이행실적 포함)의 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은 실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한다.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3. 수행능력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수집․운반 차량확보 현 황	적정장비(압축,압착,밀폐식,진개,압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보유대수/최소한의 필요대수)×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인 력 보유현황	적정인력 -(보유인력/최소한의 필요인력)×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주 1) 적정장비 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당 시․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2) 적정인력은 해당 시․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인력 대비 보유인력을 말하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총원으로 한다.

3) 적정장비 및 적정인력은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력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0	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0	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	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	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7	7

주 1) [별표 1] “3-가”의 “주 1)～주3)”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재무상태 건 전 성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00	100% 미만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10.0 8.0 6.0	5.0 4.0 3.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10.0 8.0 6.0	5.0 4.0 3.0
자산규모	[재산감정평가액/(원가 계산총액/12)]×100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20.0 16.0 12.0	10.0 8.0 6.0

주 1) 재무상태 판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로 한다.

2)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3)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의한다.

4) 원가계산 총액은 해당 시․군의 당해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말한다.

5) 자산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안의 재산감정평가액을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재산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자가 감정한 평가서를 말한다.

6) 재무상태 평가는 제출한 자료중 재무상태 건전성과 자산규모중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7)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결격사유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결격사유	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10	△5
	재무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0	△5

7. 입찰가격

심사항목

평가요소

구분

평점 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함

30억원 이상

평점 = 30 -  6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점 = 50 -  4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10억원 미만

평점 = 70 -  20

(		-		)	×	100
	88		입찰가격
	100		예정가격

주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하며,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 1]의 “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10년 이상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3년이상 ~ 5년 미만 (4) 3년 미만	1.0 0.75 0.5 0.25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다.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25
라. 중소기업 및 신기술․특허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소기업·소상공인 - 신기술․특허(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5 1.0 1.0
마. 지연배상금 -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2) 지연일수 15일 미만	△2.0 △1.5 △1.0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1.0
사.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심 사 항 목	평점(점)
아. 고용창출(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5인 이상 (나) 3 ~ 5인 (다) 1 ~ 2인 -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1) 6인 이상 (2) 3 ~ 5인 (3) 1 ~ 2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0.5 1.5 1.0 0.5
자. 청년 고용창출(정보통신용역에 한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차.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자(폐기물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Ⅱ. 평가기준

1. 평기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사” 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1)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라. 중소기업

1)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신기술․특허는 정보통신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해당 용역이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마. 지연배상금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

1)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아.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평가한다.

-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청년 고용창출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33=1981 따라서 1981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차. 폐기물 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전라남도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전라남도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학술(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합계
결 격 사 유
총 평 점		100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학술( ) 정보통신( ),기타( ) 폐기물(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내용						비고
					이행기간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x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청소용역의 경우만 작성)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적재량	년 식	비 고

주 1) 차량은 압축, 압착, 밀폐식, 진개, 암롤, 롤온, 덤프 등 청소차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2) 적재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톤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복지 분야 수행계획서

1. 사무실 확보계획

확보계획 면적(㎡)	확보계획 및 방법	비 고

주 1) 확보계획 및 방법은 위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이미 사무실이 확보된 경우에는 사무실 현황을 기재한다.

2. 휴게실 확보계획

확보계획 면적(㎡)	기준면적(㎡)	확보계획 및 방법	비 고

주 1) 확보계획 및 방법은 위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이미 휴게실이 확보된 경우에는 휴게실 현황을 기재한다.

2) 기준면적 산출은 정원×1㎡/인으로 한다. 이 때 정원은 해당 시․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최소한(원가계산 결과)의 인력을 말하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총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1년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4호
수행능력	6	차량 보유현황	별지 제6호	별지 제5호
	7	복지분야 수행계획서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
신 인 도	8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련기관
	9	각서	신 청 자	별지 제7호
결격사유	10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