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8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3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

가) 공사 23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3억 원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