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19.2.20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간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및 ‘일반조건’ 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7.4.5>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입찰자”라 한다)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7.4.5>

1.입찰참가신청서(당공사 소정양식) 1통

2.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서류 1통

3.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시 당공사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실확인에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17.4.5>

③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동 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서류제출을 우편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당공사에 접수된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참가신청으로 본다.

⑤제4항의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시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입찰유의서를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 및 일반조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당공사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용역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당공사 소정양식)

4.입찰서(당공사 소정양식)

5.용역표준계약서(당공사 소정양식)

6.용역계약 일반조건

7.용역계약 특수조건

8.과업내용서 <개정 `99.11.4>

9.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08.2.29, ’17.11.28>

②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한다. <개정, ‘17.4.5>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직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4.10.13>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1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또는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05.10.17 >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⑦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7.11.28>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개정 `99.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신설 ‘06.12.27, 개정 ‘09.12.29, ’10.2.26, ‘16.4.12>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법률 제2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개정, ‘17.4.5>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공사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4, ‘17.4.5>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공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당공사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업체현황 자료에 입찰자가 포함된 경우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2.10.26>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①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08.2.29, ‘17.4.5>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개정 `99.11.4>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99.11.4>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입찰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당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이전 입찰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개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가격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06.12.27>

②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6.12.27>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④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99.11.4, ‘06.12.27>

1.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당해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2.27>

⑥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신설 ‘08.2.29>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자의 금액을 부기하고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공사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 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제52호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08.2.29>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8.1>

③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심사 적격점수 이상인자<개정 ‘08.2.29>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국가계약법령 관련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5.12.28>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공사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개정 ‘08.2.29>

제20조(불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15.12.28>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입찰자는 당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공사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공개할 수 있다. <신설 ‘06.12.27>

1.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2.20>

1.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계약담당 직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신설 2000. 7. 13>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①공사․용역 전자입찰 추진시 이 입찰유의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한다. 다만, 공사․용역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만 준용한다. <개정 ‘08.2.29>

②제1항 이외에 기타 이 입찰유의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2.11.9>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2-15 “용역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2-17 “용역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2005-25 “용역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6-29 “용역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08년 2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용역입찰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007 “용역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09년 12월 29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0년 2월 26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4년 10월 1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5년 12월 28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6년 4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7년 11월 28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용역입찰유의서는 2019년 2월 21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