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유 의 서

개정 2019.2.20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계약사무규칙” 및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7.4.5>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입찰자”라 한다)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7.4.5>

1.입찰참가신청서(당공사 소정양식) 1통

2.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시 당공사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실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17.4.5>

③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서류제출을 우편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당공사에 접수된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참가신청으로 본다.

⑤제4항의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등록시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입찰유의서를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1.2.1>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07.5.4, ’09.5.19, ‘11.7.12>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 및 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11.2.1>

1. <삭제>

2. <삭제>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신설‘08.2.29>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공사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당공사 소정양식)

4.입찰서(당공사 소정양식)

5.공사도급 표준계약서(당공사 소정양식)

6.공사계약 일반조건

7.공사계약 특수조건

8.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11.4, ’11.2.1>

9.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11.2.1>

10.시행령 제42조 제5항,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신설 ’11.2.1>

11.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당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7.4.5>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 등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07.5.4]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등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11.2.1>

②입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공사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1.2.1>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12.27>

② <삭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8.2.29, 개정 ’17.11.28>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한다.<개정 ‘01.8.1>

③낙찰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당공사 귀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공사가 별도로 정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06.12.27, ’19.2.20>

⑤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08.2.29, 개정 ’10.2.26, ‘14.10.13>

1. 시행령 제37조 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한다)로부터 등록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19.2.20>

3.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⑥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⑦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7.11.28>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99.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신설 ‘06.12.27, 개정 ‘09.12.29, ’10.2.26>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법률 제2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개정, ‘17.4.5>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당공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17.4.5>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1.2.1>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공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당공사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업체현황 자료에 입찰자가 포함된 경우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2.10.26>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당공사가 산출내역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당공사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명의 하단에 약식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04.3.9>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개정 ‘08.2.29>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 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개정 `99.11.4, ‘06.12.27>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99.11.4>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04.3.9, ’06.12.27>

8.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신설 ‘06.12.27>

9.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0.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입찰유의서 제4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12.30, ‘17.4.5>

1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당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 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회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이전에 입찰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06.12.27>

②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5. 10.17, ’06.12.27>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06.12.27, 개정, ’17.4.5>

④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05. 10.17, ‘06.12.27>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당해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당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신설 ‘08.2.29>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당공사의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을 표시하는 산출내역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공사주관부서의 “내역검토필” 날인을 받아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낙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기일내 제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17일의 범위내에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공사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01.8.1, ’10.00.00>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자

2.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자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01.8.1, ’11.2.1>

⑤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01.8.1, 개정 ’06.12.27>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공사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에 정한바에 따른다.

③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신설 ‘01.8.1>

제23조(불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15.12.28>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입찰자는 당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공사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공개할 수 있다.<신설 ‘06.12.27>

1.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5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2.20>

1.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계약담당 직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신설 2000. 7. 13>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①공사․용역 전자입찰 추진시 이 입찰유의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한다. 다만, 공사․용역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만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에 기타 이 입찰유의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2.11.9>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2-16 “공사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5년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4-3 “공사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5-20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6-28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08년 2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공사입찰유의서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6“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09년 12월 29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0년 2월 26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1년 2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1년 7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의2 제2항의 단서규정은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제3조의 2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4년 10월 1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5년 12월 28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7년 4월 5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7년 11월 28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2019년 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입찰유의서는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당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