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안)

2018. 10.

현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계약단	권태완	055-922-4554

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 제안이유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국정과제이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관련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 구매가능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ㅇ 사회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제품우선사용 규정 신설(제1조의2)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번호	제1910호
					시 행 일	2018.10.29
					담당부서	계 약 단
					담 당 자	권 태 완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2009.09.30 2013.05.24 2016.06.20 2017.02.15 2018.04.16 2018.10.16		제10호 제763호 제1431호 제1562호 제1829호 제1910호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립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제정 반영 재검토기한 연장 시스템 명칭 변경 및 본용역의 관리용역 전환시 경력기술자 상시배치 문제 해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관련 조문 정비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근거규정 신설
목 차 제1조 목적 제1조의2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제2조 채권양도 제3조 하도급 승인 제4조 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제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6조 원가관리 제7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제8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제9조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제10조 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제11조 기타 제12조 재검토기한 부칙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용역하자담보책임기간 등) 당해 용역이 설계 등 공사관련용역으로서 공사기간이 용역완성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공사의 준공일(단, 감리용역은 당해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을 말함)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용역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예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공사준공일까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는 용역대가(완성금) 청구시까지 제출한다.

제6조(원가관리) ①공사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공사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삭제>

③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제8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①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자는 용역과업의 준공을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③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사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10조(관리용역 참여기술자 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 부분준공 후 관리용역 전환 시 참여기술자의 배치는 추가 과업 발생 시 마다 과업범위, 과업량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 참여기술자 중 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배치하되, 과업완료 시 과업종료 문서를 감독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치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타) 제3조 내지 제6조는 해당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9년 10월 1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4.1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