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제2019-02호 (2019. 1.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축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 설계 용역의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각 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으며, 세부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지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기준에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8조에 의한 기술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작업계획 및 기법을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와 작업계획 및 기법점수를 합산 제2항에 의한 점수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③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철도공사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 용역개요,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하는 경우 기 제출한 평가서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율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8조(기술자 평가 등)  “기술자 평가” 및 “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公社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인 실시설계는 ‘별표2 제1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다.

2. 용역비가 15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는 ‘별표2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 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기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09-15호(2009.05.25.)호는 폐지한다.

③ (적용)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축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Ⅰ. 평가기준 총괄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50
	가. 책임기술자		18
		(1) 등급	4
				절대평가
		(2) 경력	6(7)
		(3) 실적	6(7)
		(4) 기술능력	1(0)	상대평가
		(5) 업무관리능력	1(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22	절대평가
		(1) 등급	5
		(2) 경력	8
		(3) 실적	9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8	절대평가
		(1) 등급	2
		(2) 경력	3
		(3) 실적	3
	라.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교육훈련	1
		(2) 전차용역 수행실적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절대평가
		규모(금액)	15
3. 신용도			10	절대평가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절대평가
		(1) 개발실적	2
		(2) 투자실적	10
		(3) 활용실적	3
5. 업무중첩도			10	절대평가
		(1) 책임기술자	4
		(2) 분야별 책임기술자	6
6. 가점			0.4	절대평가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0.4
7. 특별신인도			2, -6	절대평가
		(1)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4
		(2) 고용개선 관련	2, -2

주) ( )안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 용역비가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으로 대신한다.

Ⅱ.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5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가. 책임기술자	[18]	○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이어야 함.
(1) 등급	4	○ 건축사 100%
(2) 경력	6(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20년 이상	20년 미만 17년 이상	17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점 수	6 (7)	5.4 (6.3)	4.8 (5.6)	4.2 (4.9)	3.6 (4.2)
(3) 실적	6(7)	○ 실적기간에 따라 평가
(주 공종분야 설계실적)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	6 (7)	5.4 (6.3)	4.8 (5.6)	4.2 (4.9)	3.6 (4.2)
(4) 기술능력	1(0)	○ 제출 능력평가서에 따라 평가 (붙임1. 평가기준, 붙임2. 능력평가서 양식)
(5) 업무관리능력	1(0)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1	0.8	0.6	0.4	0.2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22]
(1) 등급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건축사 (10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	5	4.5	4.0	3.5
			* 설비 : 해당분야 기술사 / 건축 : 건축사
(2) 경력	8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3) 실적	9		○ 실적기간에 따라 평가
(주 공종분야 설계실적)			구 분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9	8.1	7.2	6.3	5.4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8]
(1)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 기술자 이상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점 수	2	1.8	1.6
(2) 경력	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	3	2.6	2.2	1.8	1.4
(3) 실적	3		○ 실적기간에 따라 평가
(주 공종분야 설계실적)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점 수	3	2.6	2.2	1.8	1.4

라.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전차용역 수행실적

1

-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당 : 0.5점

사업 책임기술자	0.5	용역완료 후 3년 이내	용역완료 후 3～5년 이내	용역완료 후 5～10년 이내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0.5	0.3	0.1	0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자 100％, 분야별책임기술자 50％적용
분야별 책임기술자	0.5	용역완료 후 3년 이내	용역완료 후 3～5년 이내	용역완료 후 5～10년 이내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0.5	0.3	0.1	0
		조사 또는 기본계획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자 100％, 분야별책임기술자 50％적용

주) ( )안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 용역비가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으로 대신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참여회사의 설계 실적	15	○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당해용역 발주규모) × 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규모(금액)			구 분	수	우	미		양	가	-
			기준비율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0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 신용도 (1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용역에 적용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0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용역에 적용

회사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6

2.4

0

(3)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비평가 대상 포함)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누계평균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감점)	0.2	0.5	1	2	3	5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1) 개발실적

-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기술경과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10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

3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첩도 (1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1) 책임기술자	4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 -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4점 감점
(2) 분야별 책임기술자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 - 수행 중인 타 용역 중복건수 1건당 0.6점 감점

6. 가점(0.4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0.4

ㅇ 신규 고용인원증가율(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가점부여

비율(%)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가산점수	0.2점	0.3점	0.4점

※ 신규 청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만34세이하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에 한한다.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7. 특별신인도(2, -6)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1)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4	ㅇ 취업제한대상자 고용 및 고용 사실여부에 따라 평가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 -4점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2) 고용개선 관련	2, -2	ㅇ 임금체불, 고용개선 및 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평가

[별표2]

1.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ㆍ역량		70	1) 참여기술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신용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방법	1) 수행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주) [별지2]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항목별로 평가. 단, ‘설계팀의 경력·역량’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ㆍ역량		30	1) 참여기술자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업무중복도
나. 수행계획ㆍ 방법 및 기술향상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주) [별지2]에 따라 그룹 평가등급 배점 내에서 평가항목별로 평가. 단, ‘설계팀의 경력·역량’은 [별표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별지1>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공사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분야 : 일반철도, 고속철도의 건축분야 및 당해 설계용역과 주 용도가 동일한 시설

나. 유사분야 : 도시철도, 경전철의 건축분야

다. 기타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의 건축분야

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청사, 항만운송터미널은 여객취급과 관련된 주된 건물의 신축에 참여한 실적으로 연면적, 용도 등이 경력증명서상 확인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부속시설, 격납고, 창고, 종업원용 휴양시설, 숙소,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은 제외한다.

라. 당해 설계용역과 주 용도가 동일한 시설은 입찰공고 시 명시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 하여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설계의 예술성(건축분야에 해당), 재정상태건실도와 가･감점항목의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인증 및 부실벌점은 해당 용역 업체의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최소한 1명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참여기술자는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이어야 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 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 기술자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전차용역실적 및 청렴이행계약 위반 벌점은 참여기술자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 업무중복도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 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6. 평가결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 중 최고 득점자의 합계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평가점수로 한다.

7.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의 실적 및 유사용역․업무중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 선정된 참여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참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참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해당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

1)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건축사는 특급기술자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 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 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1) 자격 및 등급

가)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각 1인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용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용역 분야의 기술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은 분야별 가중치가 적용된 배점에 당해자격 및 등급의 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다)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해당분야 경력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 감독․감리수행, 연구업무 또는 설계VE 등의 경력기간을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경력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3) 해당분야 실적

가)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보완, 변경설계 포함),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사업에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발주청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다) 용역의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실적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 기술능력

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붙임1. 평가기준)

나) 기술능력 평가서 미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2) 업무관리능력

가)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붙임2. 능력평가서)

나)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 용역비가 5억 원 미만의 용역은 기술능력 평가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으로 대신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1)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인원 / 평가대상 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 인원 / 평가대상 인원) × 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2)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전차용역이란 당해 용역의 전 단계용역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말하며, 전차용역의 경과기간 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기한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용역의 준공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가) 사업 책임기술자 : 0.5점

구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0.5	0.35	0.2	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구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년 이상 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0.5	0.35	0.2	0

(2) 전차용역 적용율

(가) 기본설계용역일 경우 : 당해 용역의 조사 또는 계획 설계 60%

(나) 실시설계용역일 경우 : 당해 용역의 조사 또는 계획 설계 40%, 기본설계는 60%

(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일 경우 : 당해 용역의 조사 또는 계획 설계 60%

(3) 참여기술자의 참여방법에 따른 평가비율

(가) 사업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100%

(나) 사업책임기술자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50%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50%

(라)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는 경우 : 25%

(4) 평가점수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용역 적용율 × 참여방법에 따른 평가비율 × 참여일수비율(참여일수/총용역일수)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설계실적(금액)에 따른 평가로서 주공종별로 구분함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함.

라.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

마.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3)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기계설비분야 설계 등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해당분야에서의 참여회사 수행실적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의 설계 및 설계감리 실적(건축연면적)을 말한다.

※ 외국정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평가에 있어 동일분야 실적은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기본 및 실시설계가 분리 수행된 경우 기본설계는 설계면적의 40%, 실시설계는 60%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40%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민자역사 또는 복합역사의 경우 역무 및 여객시설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해당 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 개보수 및 시설보완설계는 실적에서 제외한다.

사.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단, 합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단, 합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붙임4)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년 간 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 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용역으로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술용역(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제외함)에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건별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 중인 기술용역이 용역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잔여과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수급 수행사업에 대한 지분율과 하도급 참여에 대한 하도급 참여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오류나 누락사항이 등이 확인되면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6. 가점

가.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1)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가)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나)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다)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2년 이상인 기업의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마. 다만,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청년기술자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5인 이상인 경우 0.3점, 3인∼4인의 경우 0.2점으로 평가

7. 특별 신인도

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가 동 법령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

2) 취업심사 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큰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단, 취업심사 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입찰한 경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며, 우리 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됨)

3)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4)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인 2014.3.10.이전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5)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을 한 후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나. 고용개선관련 사항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고용개선관련	① 상습 또는 고액 임금 체불	-0.5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0.5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0.5
	③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④ 최저임금법 위반	-1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1.0

1) ①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②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 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③항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가)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수 + 기간제 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④항은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별지2>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 수 별 그룹 평가등급 배분

등급 업체수	상	중	하	비고
2	2	-	-
3	2	1	-
4	2	2	-
5	3	2	-
6	3	3	-
7	3	3	1
8	3	3	2
9	3	3	3
10	3	4	3
11	4	4	3
12	4	4	4
13	4	5	4
14	5	5	4
15	5	5	5
16	5	6	5
17	6	6	5
18	6	6	6
19	6	7	6
20	7	7	6

2.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 그룹별 배점범위 (절대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단위 : 점)

평가대상	상	중	하
10개이하	68이상	68미만66이상	66미만64이상
10개초과	67.5이상	67.5미만65이상	65미만62.5이상

2) 기술자 평가

(단위 : 점)

평가대상	상	중	하
10개이하	29이상	29미만 28이상	28미만 27이상
10개초과	28.65이상	28.65미만27.45이상	27.45미만 26.4이상

3.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요소별 적용 가중치

1)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75	0.95	0.925	0.9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2) 기술자 평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7	0.94	0.91	0.88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

<붙임 1>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최우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수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보통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미흡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0.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2>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0000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 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 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붙임 3>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