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경제의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존속기한 명시(안 제16조)

나.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일 명시(부칙 신설)

다. 심사항목별 평가방법과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와 신인도 심사항목을 일치시킴[별표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신인도 심사항목 : ① 고용창출 ② 혁신형 중소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여성기업 지원 등 ⑤ 정책지원

라. 사회적 책임 확산기업에게 신인도 가점 각 0.4점 신설(안 별표1-1 평가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