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한국농어촌공사  2018. 10. 1.

1. 목  적

우리공사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동시행령특례규정 제9조, 동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실적심사에 의해 경쟁입찰로 집행되는 공사의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정립을 목적으로 함.

2.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 3억원)이상의 공사중 다음과 의 공사

1)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 제1호에 의한 PQ 대상 기준금액 미달 공사

2) 폭파․해체등 안전시공이 필요한 공사

3) 공사의 난이성․특수성으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3)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4) 심정공사

5) 장대교(길이100M이상인 교량)제작 또는 가설공사

6) 문화재 보수공사

7)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에서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

다.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1) 스립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국가의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에서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

3. 적용원칙

가. 시공실적이 필요한 구조물(체)의 추정금액이 전체공사 추정금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나. 시공실적의 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에 의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다. 시공실적의 제한기준 규모 또는 금액(추정금액)은 당해공사의 1/3의 시공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의 난이도․규모의 대소․수급상황․경쟁성확보 등을 감안 하여 1배(금액 시공실적은 2/3배) 범위내에서 수요부서와 협의 결정할 수 있음

라. 시공시설의 인정 및 평가에 있어서 공사의 규모 및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경쟁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완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마. 시공실적 평가기준 규모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에 달리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시공실적 제출 및 확인방법

가. 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장기계속공사 경우 총공사준공일 기준 공사실적)의 공사실적이 당해 입찰공고 기준규모(금액)이상인 실적을 말함.

단, 실적보유업체가 10개사 이내로 추정될 경우에는 10년 초과된 시공실적 또는 시공중인 실적(당해 발주공사 규모이상의 공사로서 예정 및 실시 공정률이 각각 50%이상인 경우에 한함)도 인정할 수 있음.

나. 시공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술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사전심사세부기준〔별표4〕에 의함.

마.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입찰공고)에 반영, 처리함.

5. 재검토 기한

이 기준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6. 시 행 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