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지침

2001. 09. 19 개정

2005. 07. 01 개정

2006. 03. 07 개정

2010. 06. 01 개정

2013. 10. 30 개정

2017. 07. 01 개정

2019. 01. 0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하도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하도급 계약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관리에 적용한다.(개정 2019.01.0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1.01.)

1. “하도급”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4. “하도급관리자”라 함은 이 지침 제8조의 단계별 하도급 관리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공사관리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계약의 이행사항을 직접 관리하는 본사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수도권사업본부, 지역본부, 사업단, 지사 및 직할사업소의(단)의 부서(부)를 말하며, 단계별 하도급관리에 있어서의 계약담당 부서(부)를 포함한다.

6.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업을 주관하는 본사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본사부서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의 구분) 수급인이 시행하는 하도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1.01.)

1. 건설공사 하도급

가. 전문공사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하도급

나. 종합공사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종합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승인한 하도급

2. 전기공사 하도급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우리공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하도급

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하는 하도급

4. 기타공사 하도급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하도급

제5조(하도급의 통지 및 승인사항 관리) ① 통지사항 하도급의 관리는 공사관리부서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승인사항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는 「위임전결규정」 제7조에 따라 시행한다. 이 경우 부서내의 하도급 시행 공종(공사)과 관련된 조직이 없어 기술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무부서장(단, 지사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01.01.)

②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본 지침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0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공종, 시공의 난이도, 공사여건, 민원처리, 하수급인의 자격요건․시공능력 및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하도급 내용(변경 포함)을 하도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또는 ERP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의 관리절차) ① 하도급의 관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1. .)

1. 통지사항하도급 : 수급인 → 공사(감독)사무소장 → 공사관리부서장      (공사관리담당부서(부)) → 공사관리부서장(계약담당부서(부))

2. 승인사항 하도급

가. 본사 : 수급인 → 공사(감독)사무소장 → 공사관리부서장 → 사업주무  부서장 → 총괄부서장

나. 본사이외의 부서 : 통지사항 하도급과 동일하게 처리

② 제1항에 의한 각 단계별 검토사항 및 조치내용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하도급 서류 제출) ① 수급인이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할 하도급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1.01.)

1. 하도급(변경)계약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2.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사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3. 하도급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거래대금지급보증서 사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6. 해당 건설업등록증 사본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을 용인하는 등 내용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

8. 우리공사「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가심사대상일 경우 동 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

9. 기타 적정하도급 시행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수급인이 우리공사에 승인신청하여야 할 하도급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1.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하도급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하도급계약서(안)(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시행구간 등이 표시된 종단도, 평면도

6. 하수급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해당 건설업등록증 사본등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해당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 등

8. 기타 적정 하도급승인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하도급 승인 후 추가로 공사감독소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변경)통지서(필요시)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자하는 하는 자는 우리공사 협업관리시스템(kocs)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제출 할 수 있다.(신설 2010.6.1., 개정 2017.7.1.)

제8조(단계별 하도급 관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리절차에 따른 단계별 하도급 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9.01.01.)

1. 공사(감독)사무소

가. 하도급 통지 기일의 지연여부 확인

나. 하도급 통지 및 승인 신청서류 확인

다. 하도급 대상 공종의 적정여부 확인

라. 공사예정공정표의 적정여부 확인

마. 일괄 또는 주요 부분의 하도급 여부 확인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확인 및 하도급대가 적정지급 지도

사. 부당 하도급 유무 확인

아. 하도급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2. 공사관리부서

[계약담당 부서(부)]

가. 하도급 계약조건 적정여부 확인

나. 하도급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집행 및 관리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및 하도급대가 적정지급 지도

마. 하도급사항의 기록 또는 전산관리

바. 하도급의 승인

사. 기타 공사(감독)사무소 및 공사관리 부서(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당해사업 공사관리 부서(부)]

가. 삭제 <2013.10.30>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 제한사항의 타당여부 검토

다.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능력

라. 저가하도급 심사

마. 해당 면허 및 허가 등의 적정여부

바. 하도급계약(변경)통지서 적정여부 확인

사. 공사(감독)사무소 확인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아. 하도급 승인사항의 검토의견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3. 사업주무부서

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부서의 장이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회신

나. 소관사업 하도급에 대한 총괄관리

4. 총괄부서

가. 하도급 승인(본사에서 직접 시공 관리하는 공사)

나.「하도급관리지침」및「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관리

다. 기타 단계별 하도급관리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9.01.01.)

제9조(저가 하도급의 제한) ①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승인신청 또는 통지(변경  포함)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82미만인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공사「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해당 계획대로 하도급 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1.01.)

②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0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공사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01.01.)

② 제1항에 의거 현금으로 기성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하수급인에게는 하도급대금 수령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6.1., 개정 2017.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현장사무실 앞 현황판(별지 제6호 서식)에 선금・기성금 등 대금지급 현황을 표기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0.6.1)

제1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1.01.)

제12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금액 조정) ①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원도급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조건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변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원도급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20)

제13조(하도급 부조리 예방) 공사(감독)사무소장 및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예상되는 하도급 부조리의 예방을 위하여 별표 1(하도급 부적정 유형)에 예시된 사항에 유념하여 하도급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3-1조(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신설 2013.10.30)

○ 불법하도급의 신고

구 분	내 용
신고대상	①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②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③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②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입찰정보/열린공개방) 신고에 한함 ③ 접수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에 대해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기록부’에 관리(별지 제5호 서식)
신고접수 요건	①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 사실확인 및 조치

구 분	내 용
사실확인	①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②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조사 실시

신고내용 반려	①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③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④ 공사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위법여부 조사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확인
조사결과 조치	① 위반 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처분결과 회신 요청 ②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신고자에게 통보

○ 포상금 지급

-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포상금 신청 가능

②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거나, 지급할 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지급기준에 의거 포상금 지급

③ 포상금 지급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신고내용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포상조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영업정지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허위통보, 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 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5백만원

- 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②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③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④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⑥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⑦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⑧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위원회

- 불법하도급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의․의결

- 공사관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계약업무 담당부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

-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①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② 포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④ 부의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환수조치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신고자의 신분보호

-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관련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제14조(이행상태의 점검) ①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적정 하도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한 하도급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검계획을 수립 점검할 수 있다.

③ 사업주무부서의 장과 공사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실시한 하도급 지도 및 점검결과를 하도급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15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이 지침 이외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한다.(개정 2019.01.01.)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진행중인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에 의한 대금지급 현황을 공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도급 부적정 유형

□□□□□□□□□□□□□□□□□□□□□□□□□□□□□□□

1.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계약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2.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착공후 계약하는 등 계약체결을 지연여부

3.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발주기관에 통지토록 되어있는 하도급 내용을 통지

하지 않거나 지연통지 여부

4. 공식 서류상에는 계약액을 높게 하고 실제는 낮게 하도급 하는 이중계약 여부

5. 수급인이 하도급관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형상 직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하도급 하는 위장직영 여부

6. 해당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수급인이 공사비의 증액을 인정받고도 하도급금액은 증액시켜주지 않은 행위 여부

8.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특정자재, 장비의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여부

9. 일반공사의 하도급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여부

10. 기타 하도급 시행관련 부조리 여부

(별지 1호 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수급인	② 상 호 및 대 표 자
	③ 영 업 소 소 재 지
	④ 하 도 급 사 유
하수급인	⑤ 상 호 및 대 표 자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⑩ 하도급 내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 도 급 율:
	⑪ 하도급내용 (예정·변경)일			⑫ 하 도 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4대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⑰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하도급계약이 변경시 변경내용 구분(당초, 변경) 작성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원 도급	공 사 명				상 호		건설업 종 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도급	공 사 명				상 호		건설업 종 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예 정 계 약 금 액				원도급 계 약 금 액		하도급율		( )％
	시공능력공시액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하 도 급 (변경)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승인사유
일괄하도급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괄하도급 여부
첨 부			※ 우리공사「하도급관리지침」제7조 제2항의 서류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수급인) (인) 귀하

주) 하도급율 = 해당공종 하도급예정금액 / 해당공종 원도급금액 × 100

(별지 제3호 서식)

(제 1 면)

하도급계약 승인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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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일반여건

가. 공 사 명 :

나. 계약금액 :

다. 계약기간 :

라. 계 약 자 :

마. 공사추진 현황

공 종	총 계 획		전년도까지 집행		금차년도		금차년도 이후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내역                                                                             (제 2 면)

가. 사  유 :

나. 하도급 계약 내용 검토

확인자 :            (인)

○ 하도급 공사 내역                                                                     검토자 :            (인)

공사명	공사금액 (A)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공 종	하 도 급 물 량 기 준 원도급액(B)	하도급금액 (C)	총공사대비 하도급율 (B/A)	하도급율 (C/B)	공사기간	비고
			상 호	업 종

3.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항목                                                                               (제 3 면)

확인자 :                (인)

검토자 :                (인)

항 목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 하도급 대상 공종 적정여부 ○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등) ○ 일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등) ○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구비여부 (하도급관리지침 제7조 제2항) ○ 하도급 대상공사에 대한 시공능력 판단여부 ○ 하도급 금액 적정여부 (하도급율 및 저가심사 대상여부) ○ 예정공정표 적정 작성여부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 제5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하  도  급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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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도급 내역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수 급 인  상    호 :                              ○ 계 약 일 :

주    소 :                              ○ 착 공 일 :

대 표 자 :                              ○ 준 공 일 :

2. 하도급 내역                                                                                           (단위 : 천원)

번호	하 수 급 인					하 도 급 계 약 내 역						변경계약금액			확인란
												변경계약일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하도급공종	등록번호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대상액	계약액	하도급율(%)	1차	2차	3차	담당	부장

(별지 제5호 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접수 기록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우편․인터넷 등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E-mail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관련자
	주 소
신고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비 고
20 . . . 업무담당자 : (서명) 공사관리부서장 : (서명)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대금지급 현황판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공사개요 :

4. 공사대금 수령현황(발주자⇒ 시공사)

구 분	수령액(백만원)	수령일자	비 고
제ㅇ회 기성금

5. 하도급대금 지급현항(시공사⇒ 하도급자)

구 분	업체명	등록업종	지급액(백만원)	지급일자
제ㅇ회 기성금

◉ 시공사 : ㅇㅇ건설(주)

현장대리인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발주자 : 한국농어촌공사 ㅇㅇ지사

공사감독관 ㅇㅇㅇ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본 양식을 예시로 당해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작 ․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