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해 신기술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보유 업체를 우대하고,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 제정취지에 맞게 평가기준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가.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한 신기술 및 순환골재 제품인증 보유자 우대

- 신기술 분야별 인증과 검증을 차등 평가하고, 수주금액 구분 없이 기술력 평가, GR제품 등 우수 순환골재제품 생산자에 대해 가점 적용

나.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공정한 입찰경쟁 기회 부여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평가기준 조정

다. 위법업체 등에 대한 입찰 불이익으로 불법행위 근절 유도

- 중대한 사항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업체 및 부정당업체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로 입찰에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