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 (생략)

8.~18. (신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7. (현행과 같음)

8.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9.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8.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사대상)①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4. (생략)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4. (생략)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제7조(평가방법) ①(생략)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의2]에 따른다.

1.∼4.(생략)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생략)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의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른다.

1.∼4.(생략)

5. 창업기업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표내용(생략)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생략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생략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표내용(현행과 같음)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현행과 같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현행과 같음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생략)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생략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생략

[별표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현행과 같음)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현행과 같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현행과 같음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생략)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생략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생략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현행과 같음)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현행과 같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현행과 같음

[별표5]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2.1억원 이상	생략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생략

2.∼3.(생략)

[별표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투입 비율	10	10
	4.신인도		＋6.75～ △5.0	＋6.7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기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현행과 같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현행과 같음

2.∼3.(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이하 생략>

<삭제>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2.(생략)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생략)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2.(현행과 같음)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 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1) (생략)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생략)	1.25 0.75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1) (현행과 같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 (3) (현행과 같음)	1.5 1.25 0.75 1.2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생략)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생략)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0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생략)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생략)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라. 청년고용창출	청년고용촉진	A.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라. 청년고용창출	청년고용촉진	A.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

사.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M. (신설) N. (신설) 0. (신설)

[

사.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1.5 1.25

차. 불공정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신설)	△2.0

차. 불공정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2.(생략)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다. (생략)

라. (본문생략)

(적용례)  4월 입찰공고 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기간 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0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75점

<적용례 이하 생략>

4.(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생략)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본문 생략)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생략)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생략)

2) (본문 생략)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3.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나. (생략)

다.(신설)

4. “라. 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마. 공공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나.(생략)

다. 세부항목 평가

1) (생략)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3)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평가제외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2) (생략)

6. “바.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다.(생략)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본문생략)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L.(생략)
M. (신설)
N. (신설)
0. (신설)

나.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세부항목 내에서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라.(생략)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19.4.30.입찰공고분까지,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 “J.사회적협동조합", ”K.자활기업“, ”L.마을기업“은 중복평가할 수 없다.

사. <신설>

8.~9.(생략)

10. “차. 불공정하도급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신설)

다. (신설)

12.~14.(생략)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2.(현행과 같음)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적용례) 4월 입찰공고 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률)‘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 기간 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고용인원 6인으로 0.75점

<적용례 이하 : 평가기준대로 1.0점→ 1.25점으로 표기>

4.(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현행과 같음)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자 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3.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4. “라. 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마. 공공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나.(현행과 같음)

다. 세부항목 평가

1) (현행과 같음)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3)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창업기업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라. 평가제외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 적용을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6. “바. 중소기업”항 평가

가. "A.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다.(현행과 같음)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본문생략)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L.(현행과 같음))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 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서

나.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 “J.사회적협동조합", ”K.자활기업“, ”L.마을기업“ 간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라.(현행과 같음)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8.~9.(현행과 같음)

10. “차. 불공정하도급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다.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2.~14.(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