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1824호, 2018. 3. 30.)

제1조 ~ 제7조 <생  략>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5460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1824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92점)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별표1]  <생  략>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신 설>
	<신 설>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생  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4. <생  략>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신 설>
<신 설>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A.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9.1.1. 이후 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919호, 2019. 2. 21.)

제1조 ~ 제7조 <현행과 동일>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5460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1824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92점)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용역과-919호, 2019.2.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인도 심사항목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현행과 동일>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현행과 동일>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 4. <현행과 동일>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J.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J.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재검토기한 수정

시행일자 명시

신인도

항목 추가

신인도

항목 추가

기존 조문 삭제 (시행일자 경과) 및

단축기업 평가

시행기간 명시